미리보는 2018년…“지방선거•재선거•전당대회 주목”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입력 : 2018.01.03 09:36

1. 지방선거


올해는 제7회 지방선거가 열린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선거다. 통상적으로 지방선거는 여당의 무덤으로 불린다. 그만큼 ‘정권 심판론’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여당이 기세등등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를 육박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50%가 넘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후보군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일단 광역자치단체장에서 서울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경기도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원도는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충남도지사에는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거론되고 있다. 충북지사에는 변재일 의원이, 경남도지사에는 김경수 의원이 하마평에 오른다.


지지율이 높다는 점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승리의 기준이 더 높을 수 있다. 또 이길 것이라는 확신이 되려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강상호 정치대학원 교수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최대 적은 오만”이라고 말했다. 지난 20대 총선서 새누리당이 180석을 얻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파동을 겪으면서 제1당을 민주당에게 넘겨준 바 있다.


특히 현역의원들이 지방선거에 대거 참여, 원내 1당 자리를 뺏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현역 의원 중 지자체장에 거론되는 의원만 20여 명이 넘는다. 현재 민주당은 현재 121명, 자유한국당은 116명이다. 다섯 명만 의원직을 사퇴하고 지방선거에 출마해도 원내 1당 자리를 뺏긴다.


원내 1당에서 국회의장이 나온다. 다른 정당 의원이 국회의장을 맡을 수 있다. 국회의장이 어느 정당이 맡느냐에 따라 대치 법안이나 예산안 처리 등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 빈자리에 재보궐선거로 민주당이 다시 확보한다면 원내 1당을 쉽게 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왼쪽부터)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사진=뉴시스
◇관전포인트, 야권단일화
야권 단일화도 관전 포인트다. 과연 야권 단일화의 파급력은 어느정도일까. 선거에서 ‘야권 분열은 필패’는 공식이다.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41%를 기록했다. 나머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의 득표율을 합하면 52%다. 1:1구도로 치러진다면 선거는 알 수 없다. 야권 정당의 지지율이 높지 않아 이기기 쉽지 않다는 평도 있지만, 인재를 찾기 어려운 점도 꼽힌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다음 지방선거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했다. 성공하면 제3정당이 살아남을 수 있다. 실패로 돌아간다면 정당이 소멸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보수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 최순실 사태가 벌어졌지만 보수정당은 변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야권진영에서 새로운 돌풍을 일으켜야한다고 주장했다.


2. 재선거
지방선거와 함께 재보선도 열린다. 현재 재보선을 치르게 될 지역구는 서울 노원병과 송파을이다. 노원병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의원직을 사퇴해 자리가 비었다. 또 송파을은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 확정으로 의원직을 잃었다.


여기에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지역구까지 합세할 수 있다. 현재 현재 항소심에서 지역구 의원이 의원직 상실 형을 받은 곳은 충남 천안갑(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과 광주서갑(국민의당 송기석 의원), 울산북(새민중정당 윤종오 의원)이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곳은 충북 제천단양(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 부산 해운대을(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 경남 통영고성(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 전남 영암무안신안(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다.


이들이 지방선거 전에 최종선거를 받으면 재보궐 선거구로 나오게 된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 현역 의원이 출마하게되면 재보궐 선거를 또 치러야한다. 일단 충남도지사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전남지사 출마 의사를 밝혔고 서울시장직에는 민주당의 박영선•우상호•민병두 의원 등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인천시장에는 민주당 박남춘•윤관석 의원이, 광주시장에는 국민의당 김동철•장병완 의원이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등 이들 중에 일부가 후보로 확정돼 지방선거에 뛰어들 경우 재•보궐 선거 지역구가 20곳 가까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희정 충남도지사/사진=뉴시스
◇안희정, 재보궐 출마할까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재보선에 출마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지난 대선 주자로 급부상한 만큼 ‘차기’를 노린다면 원내에 들어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안 지사의 최대 단점으로 ‘국회의원 경험’이 없다는 게 단점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안 지사의 측근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내에 들어오라는 권유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특히 신율 명지대학교 교수는 “안 지사가 서울 송파을에 출마해 당선되면 상징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강남3구 중 더불어민주당은 전현희 의원 뿐”이라며 “안 지사가 출마해 자유한국당 세가 강한 지역구에서 당선되면 대선서 외연확장할 수 있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안 지사의 행보에 대해 분석이 나오지만 정작 안 지사는 ‘불출마’입장을 내비쳤다. 안 지사는 지난달 1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송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년 6개월 동안 성원해준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내년 6월까지 8년간의 잘 도정을 마무리하고 3선에는 도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한 이유에 대해 “지방정부의 책임자로서 제 임기까지 성실하게 책임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불출마 입장을 밝혔지만 향후 재보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3.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지방선거가 지나고 8월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당대회를 치를 예정이다. 집권 여당이 된 이후 처음으로 치르는 전당대회다. 차기 당권을 쥐는 사람은 2020년에 있을 21대 총선을 진두지휘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를 거쳐 대선 고지에 올랐던 만큼, 차기 대선주자라면 당대표에 욕심을 낼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유력한 당대표 주자로 지목되는 사람은 안희정 충남도지사다. 안 지사가 충남도지사 3선 불출마를 선언, 재보선을 통해 원내에 입성 후 당대표에 도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원내에 들어오지 않고도 원외에서 대표직에 도전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현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그런 경우다.


또 송영길•김두관•김진표•이인영•우상호 의원 등이 경쟁자로 꼽힌다. 송 의원은 지난 전당대회에 출마했지만 컷오프를 당한 바 있다. 다음 전당대회에 다시 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대선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을 맡았다. 현재는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진표 의원은 4선으로 문재인 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역임하며 경륜을 높였다. 참여장부 시절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 등을 맡으며 전문성을 강화했다. 김두관 의원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에 출마, 민주당 깃발을 꽂는데 성공한 바 있으나 2012년 대선을 위해 사퇴했다. 이번 20대 총선에서 김포갑 지역구로 출마해 당선됐다. 그의 정치 인생의 제2막이 열린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만약 이번 전대에 도전한다면 그의 정치적 입지가 더욱 탄탄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전대에서 이인영•우상호 의원 등이 당권에 도전한다면 운동권 출신 바람이 일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고 있다. 안 지사와 송 의원 등이 합세하면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열기는 ‘운동권’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의견이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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