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사범 47명 적발…위증 사례도 제각각

거짓말 부탁도 '위증교사죄'로 처벌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고은 기자입력 : 2018.01.08 09:06
[사진=News1]
재판에서 거짓말을 한 위증사범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민·형사, 행정사건 위증사범을 집중 단속해 47명을 적발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14명을 위증 또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24명은 벌금 100~500만 원에 약식기소, 나머지 9명은 현재 수사 중이다.

위증사범의 대부분은 지인이나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모(66·여)씨는 지난 6월 집에서 흉기를 들고 자신을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남편 최모(70)씨의 부탁으로 재판에서 "남편이 흉기를 든 적은 없다"고 거짓으로 증언했다.

검찰은 윤씨가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재판정에서 하자, 수사에 착수해 "남편이 부탁해서 거짓말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결국 윤씨는 위증죄로, 남편 최씨는 위증교사죄로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도자기 판매상 안모(64)씨는 90억 원대 골동품 사기범들의 사주를 받고 인도네시아에서 사들인 도자기를 "현지 해저에서 직접 발굴했다"고 위증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가 직접 발굴했다고 주장한 도자기들은 감정을 통해 밑면에 'made in Indonesia(인도네시아에서 제작)'라는 문구가 찍힌 명백한 공산품임이 밝혀졌다.

부하직원이 자신의 지시로 선풍기를 사러 갔다가 사고를 당해 회사가 요양급여를 지급할 상황이 되자 돌연 "그런 지시를 한 적 없다"고 법정에서 발뺌한 이모(46)씨도 위증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수원지검은 형사 사건과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행정 소송을 나눈 투트랙(two-track) 위증 적발 시스템을 도입해 이런 성과를 올렸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은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 결국엔 사법 불신까지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법정에서 쉽게 거짓말할 수 없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mgo62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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