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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무술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을 해결할 대책이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도 두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국내 과거 전례도, 외국의 연구결과도 일시적으로 일부 한계기업 고용을 줄일 가능성이 있지만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며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게 대체로 경향인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나 인상된 것에 대해서는 "금년 상당히 높은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져 1월에 다소 혼란스러운 일이나 걱정이 있을 수 있다"면서 "특히 아파트 경비원이나 청소하는 분 등 취약계층 고용이 위협받을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그런 부분을 청와대부터 직접 점검해가며 최선을 다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을 상세히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부담에 대해선 정부가 이미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을 예산으로 확보해 고용보험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증가되는 인구만큼 정부가 직접 지원해주고, 4대 보험료를 또 지원해주고, 그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도 준다"며 "정부가 만들어놓은 대책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이용하기만 하면 문제없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 지원대책에도 사회보험 바깥에 머무는 노동자를 어떻게 할지가 과제"라며 "청와대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 그분들이 제도권 속에 들어와 지원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은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있는 결정"이라며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다. 상생과 공존을 위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대책도 차질없이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