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박근혜 명예훼손' 1심서 '무죄'…"공익 목적"

머니투데이 더리더 최지선 기자입력 : 2018.01.12 13:51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를 만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저축은행 비리는 국민적인 관심 사안이었고 박씨는 정관계 유력인사와의 친분을 활용해 구명 로비를 해온 혐의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며 "박 의원은 박씨와 박 전 대통령이 친분이 있고 만난 적도 있다는 얘기를 언론인 등으로부터 듣고 당시 야당 대표로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한 발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표현에 단정이나 과장이 다소 있었다고 해도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방 목적이 아닌 공공이익을 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증거자료에 비춰보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밝혀낸 게 한 번도 사실이 아닌 적이 없었다"며 "당시 대통령 후보로 가장 유력했던 집권여당 대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박태규를 만났다면 야당 원내대표로서 반드시 그 의혹을 제기해야 했다. 그것이 야당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2년 4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를 통해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 전 대통령이 박태규씨를 만나 부산저축은행 로비를 받고 영향력을 행사한 것처럼 의혹을 제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 박 의원이 받은 혐의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직 유지·박탈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choi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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