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훈 전 대법관, 대법원 사법발전위 위원장 내정…사법개혁 시동

사진=뉴시스

사법부 개혁을 총괄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위원장에 이홍훈 전 대법관(72·사법연수원 4기)이 내정됐다.

19일 뉴시스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사법제도 개혁을 총괄해 추진할 사법발전위원회 위원장에 이 전 대법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전 대법관은 1977년 판사생활을 시작해 수원지법·인천지법·서울형사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제주지법·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 원장을 지냈고 2006년 7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2011년 퇴임한 후에는 한양대·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와 법조윤리협의회·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지난해 서울대 이사장에 선임됐다.

이 전 대법관은 판사 시절 '법원 내 재야 인사'로 불릴 정도로 개혁 성향으로 평가돼 사법개혁을 적극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 시절 대법관에 임명돼 진보 성향의 판결을 내며 소수 의견을 다수 낸 전수안·김지형·김영란·박시환 전 대법관과 함께 '독수리 5형제'로 불렸다.

앞으로 사법발전위원회는 Δ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회복방안 마련 Δ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재판제도 개선 Δ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편 Δ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등 4대 개혁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들과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로 구성된 실무준비단(단장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같은 내용의 개혁기구 구성을 김 대법원장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