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여관 방화범, 네티즌 ‘주취감경’ 우려...왜?

유씨는 20일 새벽 서울장여관 주인이 숙박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서울장여관 1층 복도에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붙여 방화했다.

특히 당시 관할 파출소에서 유씨가 성매매를 요구한 것을 안 즉시 귀가 조치하지 않고 위법 여부를 조사했다면 이번 서울장여관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혜화경찰서의 한 형사는 “성매매를 요구한 것만으론 형사처벌할 수 없고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어야 성매매로 형사처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의 대처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와 함께 터져나온 것은 유씨에 대한 처벌이다. 술에 취한 상태를 심신미약의 한 형태로 보고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줄여주는 추취감경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해당 서울장여관 사고 전에도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취감형 폐지' 청원이 올라오기도 할 정도로 최근 뜨거운 이슈가 되기도 했다.

네티즌은 “on_p**** 설마 우리나라법은 의도적인 방화도 주취감경인정해주냐? 아 진짜 이나라 살기싫다 범죄자들 심신미약걱정해야하는..” “airm**** 주취 감경이 아닌 주취 가중 처벌을 해야...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whtb**** 술먹었다고 주취감경해주기만 해봐” “orib**** 이런 범죄는 흉악범으로 볼 수 없을까요? 주취감경 말도 안되구요, 술취해서 상황분간이 안가는데 휘발유는 어떻게 사오고 112는 전화를 어떻게 합니까?” “enta**** 술쳐먹었다고 형량 줄여주는 주취감경은 완전폐지 해야합니다! 그렇게 술탓으로 감형 해주면 다시는 술 못마시게 금지하는것도 아닌데 또 술마시고 범죄 저지르면 또 봐줄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