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형 지방자치를 완성하다, 민선 3~4기

[6·13 지방선거 특집]민선 1기부터 6기를 되돌아 보다(2)

머니투데이 더리더 편승민 기자입력 : 2018.02.05 11:17
민선 3기 지방자치, 개발 vs 균형 춘추전국시대

민선 1~2기 지자체들이 지방자치 기틀을 마련하고 땅을 고르게 하는 작업을 했다면, 민선 3기에는 너나 할거없이 지자체마다 지역개발을 골자로 한 성장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 경제·관광·첨단산업 특구 조성 등 지역 개발 호재가 잇따랐고, 지역색을 살린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브랜드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았다. 민선 3기 기초지자체 공약사업 중 절반 가까이는 개발에 치중되어 있으며 예산 집행액 중 80%가 개발에 투입됐다는 것만 봐도 지역들이 개발에 열을 올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서울시 이명박 시장은 ‘청계천 복원’을 시정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대권의 발판을 마련했고, 전남 함평은 나비축제를 성장시켜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를 개최를 확정하며 지역 대표브랜드 구축은 물론 경제효과도 톡톡히 봤다. 

2003년 7월 1일 서울 광교 청계고가 시점에서 열린 청계천 복원 기공식 ⓒ국가기록원 제공
한편 민선1~2기 김영삼 문민정부와 김대중 국민의 정부가 민주화 운동으로 민주주의 회복과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고난 뒤, 민선 3기 중 탄생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평등에 무게를 두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중심의 정책을 추진했다.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과 지방 감독·통제 완화에 힘썼으며, 주민의 참여·감시·비판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자체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도권 중심 국가운영에서 탈피하고자 했다. 

그런 노력으로 2004년에는 지방분권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됐고, 2006년에는 주민소환제도가 도입됐으며 특별자치도 제도를 신설하는 등 지방자치의 새로운 성과가 있었다. 

지방분권특별법은 지방자치 내실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경찰·재정·입법에 자치권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 두는 것을 골자로 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세에 새로운 세목설치,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현행 15%) 등이 제시됐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수도권을 규제하고 SOC사업 추진을 중심으로 했던 정책을 산업발전과 지역혁신사업을 통해 낙후지역을 개발해 국가가 고루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부터 국가균형발전 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되기 시작했다. 

2004년 1월 29일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선포식에 참석하고 있다. ⓒ국가기록원 제공
또한, 지방자치의 가장 큰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 역시 민선 3기에 도입이 됐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이나 지방의원과 같은 지방선출직공직자에 대해 일정한 수 이상의 유권자가 서명하여 해임을 청구하면, 해임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해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시킬 수 있는 제도다. 2006년 5월 24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난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7년 5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주민소환제도는 공직자들에 대한 주민의 부패통제장치가 법으로 제정됐다는데 큰 의의가 있었다. 

민선 3기 주목! 이 사람(재임기간 2002.07.01~2006.6.30)

이명박 서울시장(제17대 대한민국 대통령)
현대건설 최고경영자 출신인 그는 27년간 현대그룹에서 일하면서 현대를 대기업으로 키운 샐러리맨 신화를 만들어냈다. 1992년 당시 여당이었던 신한국당 김영삼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정치인의 길에 발을 들였다. 1996년 15대 총선에서 ‘정치 1번지’ 종로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그해 선거비용 초과지출 사실이 폭로되면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1998년 의원직을 사퇴했다. 1년이 넘게 미국에 있던 이명박은 다시 돌아와 민선3기 서울시장에 도전했고, 성공했다.
이 시장은 임기동안 청계천 복원사업, 서울숲 조성, 대중교통체계 개편(버스노선체계 개편,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대중교통 환승제) 등 굵직한 사업을 펼치면서 호평을 받았고, 후에 17대 대선에서도 승리하게 됐다. 이때부터 서울시장직은 대권으로 가는 소위 ‘직행 티켓’으로 불리고 있다. 

심대평 충남지사
심대평은 1988년 관선 충남지사로 발탁됐고 민선 1기부터 3기까지 내리 3선에 성공하면서 총 4번 도지사를 역임했다. 그는 최장수 도백이자 ‘행정의 달인’이라 불렸다. 특히 그는 민선 3기 재임기간 중에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소신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유명하다. 심 지사는 2005년 3월 3일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전날 저녁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신행정수도 건설의 당초목표를 100%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국회가 합의하고 정부가 적극 노력하여 만든 특별법이 임시국회를 통과한것에 대해 미흡하지만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의 이런 노력은 세종특별자치시 탄생의 초석이 됐다.
그는 2013년 지방자치제도와 관련된 정책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기관인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민선 4기 지방자치, 소프트웨어 경쟁이 시작되다

민선4기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자치분권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 통과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민선 4기 시작과 동시에 제주는 4개 시군으로 이루어져있던 시군제를 폐지하고 단일 자치체제로 개편한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분권 563건, 국제자유도시 개발 499건 등 1062건의 사무권한을 넘겨받았다. 이후에 제주도는 항공자유화, 면세지역화, 법인세 인하 등 ‘빅3’를 요구했으나 형평성 논리 등에 막혀 규제를 일부 푸는 정도에서 마무리 지었다.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시작된 신행정수도 세종시 건설은 민선4기에 이르러 완성될 수 있었다. 2009년 9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신임 국무총리 후보로 정운찬 전 서울대학교 총장을 지명했고, 정 전 총장은 총리 내정자 발표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을 원안보다는 수정안으로 가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이듬해 1월 정 전 총리는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전환하고, 행정부처이전을 백지화하는 대신 과학비즈니스 벨트 거점지구로 지정한다는 수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런 수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했고, 2010년 11월 29일 국회 안행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고, 12월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 결정은 지방분권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증대하고 국가균형발전 강화의 계기를 마련한 지방자치의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10년 1월 8일 서울역사박물관 1층 로비에서 '서울디자인자산展2010'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DB
한편, 민선 3기까지 10여년의 세월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하드웨어를 갖추는데 노력했던 반면 민선 4기부터는 이렇게 갖춰진 시스템 위에 어떤 소프트웨어를 장착하느냐의 경쟁이 시작됐다. 전국 지자체들은 지역경제활성화, 균형발전, 복지시정, 교육 육성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이는가에 주력했다. 

서울시 민선 4기 오세훈 서울시장은 ‘디자인 서울’이라는 구호를 전면에 내세워 도시브랜드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힘썼고, 디자인올림픽 개최를 비롯해 각종 사업과 행사를 추진했다. 또한, 이제는 서울시 대표번호가 된 120다산콜센터를 개소해 서울시민의 민원처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정책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강원도는 민선 4기 목표를 ‘뉴스타트 강원·경제 선진도, 삶의 질 일등도 실현’으로 내걸었다. 강원도 역시 도의 가치를 새롭게 디자인 하기 위해 ‘디자인 동해-르네상스’를 시작했다. 도시경관 디자인과 더불어 문화, 스포츠 축제를 발굴해 가치와 경쟁력을 키워 나간다는 계획을 펼쳤다. 이렇게 지방자치는 민선 4기까지 이르면서 점차 현대적인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했다. 

민선 4기 주목! 이 사람(재임기간 2006.07.01~2010.06.30)

김문수 경기도지사
민선 4기 경기도지사가 된 김문수 지사는 취임식에서 “경기도를 성장엔진 동력으로 삼아 ‘떠나는 대한민국’이 아닌 ‘돌아오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총 75가지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김 지사는 민선 4기말까지 81.3% 공약이행률을 나타냈다. 그는 아파트 품질관리제 도입,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실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경원선 연장 건설 등의 약속을 지켰다.
특히, 그가 추진했던 사업 중 가장 잘했다고 평가받는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는 2007년 6월에 도입된 제도로 서울시가 먼저 시행하고 있던 버스와 지하철 환승할인제도를 수도권 전체에 적용한 것이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장거리 통행자가 많았던 경기도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도민들의 시정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 김 지사는 이런 공을 인정받아 민선 5기 재선에도 성공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남유진 구미시장
남유진 구미시장은 ‘르네상스 구미, 교육도시 구미’를 목표로 하고, 문화기반 조성과 평생학습을 통한 구미의 변화를 주도했다. 남 시장은 ‘책으로 하나되는 구미’ 일환으로 ‘한책 하나구미 운동’을 했는데, 전 시민이 책을 매개로 지식을 나누고 공유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평생교육원의 기능을 확대하고 정책 추진 기구로서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구미는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됐다.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과 국가청렴위원회 등 중앙부처를 거친 정통 행정출신 남 시장은 미국 조지타운대 공공정책대학원을 수료했고, ‘미국정치와 행정’, ‘미국지방자치의 이해’등을 출판해 지방자치 전문가로 유명했다. 그는 거침없는 행보로 인해 ‘작은 거인’으로 불리기도 했다. 남 시장은 민선 4기부터 내리 구미시장 3선에 성공했으며, 지난 1월 14일에는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며 시장직에서 퇴임했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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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의 태동, 민선 1~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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