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인상, 전국적인 현상 아냐"

[대한민국을 진단하다-경제분야]Part3. 부동산 전망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윤희 기자입력 : 2018.02.03 08:00

▲경제 대담을 하고 있는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좌)와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우)
머니투데이 더리더에서는 <대한민국을 진단한다>라는 코너로 6개월간 각 사회 분야의 전문가들과 실질적인 진단을 한다. 2월 경제분야를 시작으로 정치, 교육, 외교, 안보, 문화의 세계적인 흐름과 대한민국의 트렌드를 읽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경제분야 전문가로는 기획재정부 차관과 여의도연구원장을 역임한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과 한국금융연구원장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을 지냈던 윤창현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대담을 진행했다. 진행은 더리더의 임윤희 기자가 맡았다.

▲2018년 부동산 전망

진행: 우스개 소리로 ‘서울집값 오늘이 최저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8.2부동산 대책 이전으로 돌아간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과 강북과 강남의 집값의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


추: 부동산가격은 안정돼야 하는 것이 맞다. 폭등도 폭락 도 좋지 않고 가격이 오르더라도 완만하게 오르는 게 옳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가격이 오르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다. 지방은 심지어 가격이 떨어지는 지역도 많다. 서울 수 도권만해도 그렇다. 강남지역 일부 차별화된 특정 수요들이 있는 곳은 한정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그 외 지역은 떨어지 고 있다.


특정지역에 한정된 문제를 전국적인 처방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목고·자사고 폐지 등으로 강남지역의 일반고로 모이게 하는 교육정책 등을 통해 강남거주 수요는 늘려놓고 주태공급은 줄이겠다고 하니 어떻게 강남 집값이 안 오르겠는가? 수 요는 키워놓고 공급은 줄이니까 시장은 정책 당국자보다 세 상을 더 빨리 읽고 반응한다.


과거에는 강남의 집값 상승을 차단하는 정책이 매우 중요 했다. 상승되고 나면 서울전역 부동산 폭등으로 이어지고 전 국적인 부동산 붐으로 확산시키는 이런 문제 때문에 강남집값 안정을 중시하고 여러 특단의 대책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강남은 오르는데 다른 곳은 반대의 현상이다. 그걸 잘 보고 시장원리에 맞는 맞춤형 수급정책으로 가져가야 한다. 수요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공급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가격이 안정된다. 또 재건축 규제강화는 재고되어야 하고, 조율되지 않은 부처간 정책 엇박자도 지양되어야 한다.


윤: 글로벌 금융위기가 10년인데 10년전과 비교했을 때 총통화 M2 (M1에 각 금융 기관의 정기 예금을 합친 화폐 공급량)가 약 1200조 규모에서 2500조 근처로 두배 정도가 됐다. 그런데도 물가는 아주 안정돼있다. 중요한 공산품들이 교역을 통해서 제일 저렴한 곳에서 생산돼 온다. 당연히 값이 안 오른다. 그럼 무엇이 오르는가 하면 무역이 안 되는 게 오른다.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이다. 일본도 아베노믹스로 부동산이 오른다고 하지만 동경 중심가밖에 오르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저금리는 계속되고 돈은 많이 풀려있는데 갑자기 집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팔고 하나만 가지라고 하면 시장에 충격이 갈수 밖에 없다.


예로 A급 부동산, B급, C급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고 정부에서 하나 빼고는 모두 팔라고 한다면 어떻겠나. B지역과 C지역 물건을 팔더라는 얘기다. C는 더 떨어지고, B는 오르다가 주춤하고. 시장의 속성이 A급 부동산이 오르는 현상이 B와 C까지 동반 상승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이해했어야 한다. 잘못하다가 B와 C지역이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B와 C 지역은 수요 올리는 정책을 쓰고 A는 공급을 늘려주는 차별화된 정책을 써야 한다. 80년대 8학군을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부동산 폭등이 일어났는데 당시 분당에 20만채 아파트 지어서 신도시 개발하고 공급하겠다고 하니까 대체지역이 생기는구나 하고 안정이 된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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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yuni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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