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전문가 강석승 21세기안보전략연구원장,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심사숙고한 대북정책방향 제시해야

평창동계올림픽, 모처럼 만의 남북관계 개선모티브…남북고위급회담 재개 등 방안 모색해야

머니투데이 더리더 박영복 기자입력 : 2018.02.07 07:03
편집자주최근 급변하고 있는 국제정세 흐름 속에 남북한의 대치상황은 날로 첨예화되고 있다. 이러한 한반도의 정세 급변에 세계가 놀라며 눈과 귀 등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세계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활동에 대한 속내를 풀이하며 많은 해설을 쏟아 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더욱더 그렇다. 북한 전문가들이 북한 정세 등을 분석하고 해석하며, 풀이해 설명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의 확고한 안보와 통일관을 도모하고자하는 강석승 21세기안보전략연구원장이 있다.

- 21세기안보전략연구원, 대한민국의 확고한 안보와 통일관 도모 위해 큰 역할 할 터


-북한전문가로 ‘21세기안보전략연구원장’ 등 맡고 있는 단체가 많은데 소개를 해주신다면
“지난 1974년 2월 동두천고등학교 졸업 이후 단국대학교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1983년 부터 통일부 북한정보분석업무를 시작으로 2009년 8월말까지 재직했다. 이후 대통령직속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2년간 자문·상임·운영위원, 운영위원회 간사 등을 맡은 바 있다.

물론 통일부에 공무원(사무관)으로 입부하기 전 ‘대한건설협회’에 약 5년간 재직하며, 강의경력만 40년 가까이 된다. 현재 여러 기관·단체에 여러 직함이 있지만, 전력(全力)을 경주하고 있는 곳은 ‘광화문클럽’ 회장을 비롯해 (사)21세기안보전략연구원장과 월간 ‘군사저널’ 편집위원장, 인천대 정책대학원 겸임교수직을 겸하고 있다.”

-언제부터 북한전문가로 활동하셨는지
“‘북한전문가’라 내세울 수 있는 기반은 역시 통일부라고 본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에 비유하면, 통일부에 근무한 기간이 30년에 가까워 이러한 평가를 받는 것 같다. 맨 처음 통일부에 들어가 로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KCNA), 조선중앙TV,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생자료(제1차자료)를 모니터링, 분석, 평가하는 이른바 ‘조사연구실, 정보분석국’에서 근무했다.

이후 남북회담사무국, 통일교육원 등을 두루 거치며 나름 북한전문가로 활동하기 위한 기초를 닦았다고 본다. 지난 1989년 말부터 남북의 총리급을 단장으로 하는 ‘남북고위급회담’ 당시 북측요원의 안내관으로도 수 차례 참여했고 쌀과 비료 등 대북지원을 위한 모니터링단장으로 청진, 함흥, 원산, 송림, 해주, 남포 등 북한에도 자주 다녀왔다.

물론 평양을 비롯해 금강산, 개성 등지에서 열린 이산가족상봉행사에도 적잖게 관여했다. 특히 현재 한창 회자 되고 있는 금강산문화회관(원형극장)에서 우리 초·중·고교 교사들에게 통일교육과 관련된 특강을 한 부분이 어제 일처럼 제 뇌리에 투영되곤 한다.“

-21세기안보전략연구원이 국방부로부터 비영리법인으로 ‘허가’ 받았다. 설립경위 목적은 무엇인지
“21세기안보전략연구원은 지난해 4월 저를 중심으로 올해 92세 고령(高齡)의 곽찬호님(서울대졸, 육군소령 출신)이 이사장직을, 박정하 월간 ‘군사저널’ 대표가 ‘부이사장’직을 맡기로 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황학연 법무법인 ‘김 & 장’ 고문(육사 출신, 전 부산지방경찰청 차장), 송유창 삼육대교수(육사 출신, 전 제9공수특전여단장, 육군부사관학교장), 김영산(공사 출신, 전 ‘방위사업청’ 대변인), 이상은 21세기안보전략연구원 사무총장(민주평통 자문위원) 등이 발기인으로 참여해 ‘미래안보전략연구원’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국방부 소관 비영리법인 중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쓰는 법인이 있어 ‘미래’를 ‘21세기’로 바꿔 근 9개월만인 지난 1월 2일 국방부로부터 ‘비영리법인’ 허가를 받았다. 설립목적은 정관(定款) 상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급변하고 있는 국제정세의 흐름 속에서 날로 첨예화되고 있는 남북한의 대치상황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굳건한 안보의식과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보전략을 모색하고, 이를 토대로 대국민 안보의식 고취와 균형 잡힌 대북관 형성을 도모하는 등 각종 교육홍보활동과 국군장병들에게 정신전력 제고방안을 현실화하는 활동을 중점적으로 벌여나가는 것‘을 목표로 두었다.”

-연구원의 조직체계와 앞으로의 주요 활동 계획은?
“현재 ‘경복궁역’ 근처에 조그만 둥지를 틀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끝은 창대하리라’는 성경말씀처럼, 큰 규모로 출범하기보다 ‘내실(內實)있는 연구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이사장과 부이사장, 원장, 부원장,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각종 분과위원회가 조직됐다. 또한 안보전략연구실, 정신전력정책실, 통일북한연구실과 ‘온라인-오프라인지원단, 기획조정실, 전략정책실, 교육홍보실’ 등 현재는 미주(美洲)와 경남(慶南)에 지부 1개만을 개설하고 있다.

연구원은 대한민국의 확고한 안보와 통일관을 도모하고자 정신전력 제고방안과 안보전략의 모색을 위한 연구 및 홍보-교육을 통한 국가안보의식 제고, 국내와 관련기관,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 및 세미나와 워크샵 개최, ‘북한바르게 알리기’ 아카데미 운영 등 홍보교육강좌 개설, 주요 안보시설과 분단현장의 시찰 등을 통한 대국민 안보의식고취사업, 독립군 및 의병활동의 재조명 등을 예거할 수 있다.

특히 우리 연구원에서는 박정하 대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난 1993년부터 군사 분야 유일의 월간지로 성장하고 있는 ‘군사저널’을 올해 1월부터 공동으로 발간해 국가안보에 관한 올바른 정보전달과 범국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에 진력할 계획이다.“

-북한의 거듭된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완성도가 현실화된 지금, 한반도 위기의 상황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선수단과 예술단 파견의 속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는 세계 어떤 지역보다 긴장이 고조된 화약고(火藥庫)라 할 수 있다. 주된 원인제공자는 당연히 북한이다. 북한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이른바 ‘핵-경제병진노선’을 표방하면서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얻기 위해 2천 4백만 명의 주민들을 볼모로 핵실험을 감행했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비롯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등 반평화적 도발행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내부결속 도모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한 함의(含意)가 있다.

▲ 남북 아이스하키 첫 대면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을 주소재로 북한측에 일말의 제안을 하고 이것을 북측이 전격적으로 수용해 선수단을 포함한 예술단, 응원단 파견문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북한의 전형적인 대남교란과 남남갈등 유발을 위한 위장평화공세라고 단정하면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가운데 ‘평창올림픽이 아니라 평양올림픽‘이라 호도(糊塗)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단언은 ’나무는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단견(短見)‘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유는 지금까지의 남북한관계를 반추해 봤을 때 마치 주식시장처럼 ’주가(株價)가 밑바닥을 치면 반등한다‘는 법칙이 적용돼 왔듯 남북관계도 지난 2008년 7월 관광객 ’박왕자 씨‘의 피격 이래 ’별다른 진전 상황이 없이 경색되고 교착되어 온 현재의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현재의 남북관계 개선내지 진전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현재의 남북상황, 특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 접촉과 교류를 너무 경계하거나 매도하는 것은 결코 바람작하지 않다고 본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는 말처럼 북한측의 과도한 요구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해석하기보다는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받아들이고 관련대책을 수립하는데 진력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결정적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평창동계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평창동계올림픽은 한동안 경색되고 교착됐던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활성화시키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한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 이면에는 북한이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영원히 중단하라, (지난해)중국 저장성 닝보의 탈북식당종업원을 전원 송환하라’ 는 등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니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비현실적인 억지요구가 있지만, 앞으로의 남북회담과 대화의 과정에서 꾸준히 설득하면, 해결방도의 길이 결코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문제는 실로 모처럼만에 찾아온 남북한관계 개선의 계기나 전기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잘 원용(援用)할 수 있느냐에 귀착된다고 하겠다. 이 경우 국민들의 여론이나 사계 전문가들의 고견을 수렴해 좀 더 시간을 두고 차분히 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 북한은 석유수입제재 등을 받아 경제활성화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문제를 계기로 우리 정부와의 교류-협력에 매우 전향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유 중 하나는 강화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압박으로 인해 정권자체의 유지조차 힘들 정도로 큰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거듭된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발사라는 반평화적 도발행위로 인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으로 하여금 석탄이나 철광석, 섬유류제품의 수출이나 원유, 식량 등 수입에 심대한 타격을 안겨주고 있다.

▲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 경기대회 대표단 파견 용의를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우리민족끼리’라는 민족공조원칙을 내세우며 전격적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참여를 결정한 것은 나름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결정으로 북한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북한이 역설하고 있는 ‘핵경제병진노선이나 핵보유국 지위획득노력’의 문제점, 비현실성을 적시해 꾸준히 설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가 들어서며, 북한과의 기조변화에 대해 설명해주신다면
“현 정부가 들어선 이래 북한의 대남·통일정책은 뚜렷한 기조변화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2018년이 남북 모두에게 의의가 있는 해임을 강조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평창올림픽과 관련해 매우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추진의지를 현실화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보여진다.

▲ 평양서 새해맞이 대규모 군중대회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승(百戰百勝)’이라는 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현실적으로 잘 살려 북한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아니 변화할 수밖에 없는 대북정책이 무엇인가를 심사숙고하여, 이에 기반한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 생각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아 한국도 핵을 보유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른바 ‘핵주권론’에 관련된 것으로 대한민국국민이라면 누구나가 한번쯤은 깊이 생각해 보았을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우리가 핵을 보유했을 경우 어떠한 실익(實益)이 있는가 하는 점을 먼저 면밀하게 분석하고 평가한 이후 정부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다.

우리는 이미 지난 1992년 2월 북한과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통해 ‘핵무기의 시험이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하지 않고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할 것’을 내외에 천명했다. 이를 저버리고 북한처럼 은밀하게 핵을 보유 한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직접 핵을 보유하기보다는 그 차선책으로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배치문제 등 보다 현실적인 대책마련에 치중하는 것이 좋을 듯싶다.”

-올해 남북관계의 변화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는가. 해법은 없는지

“올해 남북관계가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다시 소강상태로 환원될 것이라는 것이 현재 사계의 보편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모처럼만인 남북관계 개선의 모티브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남북정상회담이나 남북고위급회담의 재개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너무 낙관적으로나 비관적으로 남북관계를 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남북관계 변화의 해법은 ‘보다 많은 접촉과 보다 많은 교류와 협력’, 그리고 이를 통해 ‘작은 통로가 큰 통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약력/경력
1955년 충남 청양 출생, 동두천고등학교 졸업
단국대 및 동 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
인하대(행정학박사)
통일부 연구개발과장, 사이버교육과장, 정세분석팀장 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상임위원, 운영위원 등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동덕여대, 서경대, 서울교대 등 외래교수
現 월간 ‘군사저널’ 편집위원장, 한국보훈학회 부회장 등
現 인천대 정책대학원 겸임교수
(사)바른사회 밝은정치 시민연합 사무총장
국방FM ‘북한에서는 지금’ 진행 & KBS·연합뉴스·YTN 등 출연


<사진제공=21세기안보전략연구원>

pyoungbok0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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