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News1]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최씨와 안 전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업무수첩을 정황 증거로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은 단독 면담에서 대통령과 개별 면담자 사이에 대화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직접 진술 능력은 없다"면서도 "그런 대화가 있다는 간접사실을 입증할 정황 증거로서의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안 전 수석이 대통령이 단독 면담에서의 대화 내용을 불러줘서 받아적었다고 진술했다"며 "이는 대통령과 개별면담자 사이에 대화 내용을 추단할 간접사실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는 안 전 수석 업무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제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의 항소심 판단과 대비된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수첩 기재가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 지시한 내용,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대화를 입증하는 증거라면 원래 진술이 존재하는지 자체가 아니라 그 내용의 진실성이 문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기재 사실이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라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최씨의 재판부가 수첩의 증거능력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수첩의 증거능력을 두고 논란이 더욱 불거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종범 수첩'은 박 전 대통령의 말을 빼곡히 적은 63권짜리로 '엘리엇 방어 대책'과 '금융지주', '승마', '빙상', 동계스포츠 양성' 등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2년 동안 내린 지시가 날짜별로 적혔다. 이 수첩은 각종 국정농단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채택돼 여러 피고인들의 혐의 입증에 '스모킹 건(결정적인 증거)'으로 쓰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