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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법정구속 판결을 받았다. |
관세청은 13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뇌물공여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 취소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관세법 178조에 따르면 면세점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 허가권을 따낸 경우 관세청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관세청은 신 회장이 저지른 불법 행위가 관세법상 특허 취소 사안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시장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판결 내용을 분석해 위법 내용과 정도를 확인하겠다"며 "전문가 자문 등 면밀하고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쳐 특허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는 2015년 7월과 11월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연거푸 고배를 마시는 등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전에서 초반에는 고전했다. 그러다 정부가 2016년 4월 29일 신규 특허를 추가를 발표했고 롯데는 그해 12월 특허를 얻어 월드타워점을 재개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1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면세점 신규특허와 관련한 청탁과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