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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News1] |
정부는 한국GM의 부실 원인이 GM본사의 '고사 작전' 때문인지 일시적 자금 부족 때문인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파산을 1~2년 연장하기 위해 막대한 국민 세금을 투입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실제로 GM은 해외 법인의 부실이 발생하면 해당 국가의 지원을 끌어내지만 이후 사업성이 없으면 철수한 전례가 있다. 2012년 호주 정부로부터 2억5000만 달러를 지원받았으나 2년 뒤 호주 홀덴 공장 폐쇄 결정을 공표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3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산업은행이 실사단을 꾸려 GM의 재무 상태를 파악했다. 한편 산업부와 한국GM 지분 17%를 보유한 산은은 공동으로 GM 측과 경영정상화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 내에서는 기재부와 금융위원회까지 함께 참여해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을 조율한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여당과 청와대를 포함한 여권의 의지가 더해져 GM 사태 해결 방안이 다듬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종 결론을 내기 위한 1차 행보로 GM에 대한 재무적 실사가 조만간 시작된다. 실사 기간은 조사 범위에 따라 달라지지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사의 초점은 부실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GM의 부실 원인은 내부에 있다. GM 본사가 유럽에서 쉐보레 브랜드를 철수했고 한국 GM의 원가율이 93.8%에 이르는 것은 GM 본사가 한국GM에 부품을 고가에 공급한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본사 차입금 3조 원의 이자가 4.8~5.3%에 이르는 등 2016년 한국GM이 본사에 지급한 이자 비용만 1300억 원에 달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실사를 한다고 해서 자금 지원을 전제로 둔 것은 아니며 재무상태와 부실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일차적 목적"이라며 "실사 과정에서 매출원가와 로열티 부분이 합리적인지도 살펴봐야 하고 구체적인 실사 범위도 GM 측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우 산업부 시스템산업정책관은 "(GM 측이)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를 절묘하게 이용하는 것 같지만 끌려다니는 모습으로 일할 수는 없다"며 "일각에선 재정 투입에 대한 비난이 있을 수 있어서 우선은 산은이 2대 주주로서 경영정보에 대해 접근해 내용을 파악하는 게 우선 순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