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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머니투데이]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왼쪽부터)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3당원내대표 정례회동에 참석한 모습.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 회동을 열어 국회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2월 임시회는 지난달 30일 시작된 후 대정부질문까지 진행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파행 사태가 불거진 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당장 법사위가 막혀버리자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민생 법안 처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신경전을 벌이면서 대치 국면 장기화를 예고하고 있다.
당장 파행의 원인인 권성동 법사위원장 거취 문제를 두고 민주당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 의혹이 일단락될 때까지 위원장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기존의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한국당은 법사위 파행에 대한 민주당의 유감 표명이 선행돼야 한다며 맞서는 상황이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19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권 위원장은 (검찰 수사로) 법사위원장 제척사유에 해당해 물러나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데 그것을 한국당이 방해하고 있어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먼저 (법사위 보이콧의) 유감을 표명하고 정상화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여야의 대치 전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까닭에 당장 2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 가능성도 미지수로 남는다.
다만 여야 모두 민생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기에 극적으로 파행이 해소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2월 국회에서 민생 문제 등 해결할 것이 많기에 (야당과)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며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2월 국회가 재개되더라도 쟁점법안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2월 임시국회가 열흘가량 남아 여야가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한 데다 쟁점에 대한 견해차도 여전하다.
또한 민생법안 처리와 함께 2월 국회의 주요 과제로 꼽히는 개헌 논의도 지지부진하기에 국회 차원의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통해 다음 달 13일까지 개헌안을 마련한다. 국회에서 개헌안 합의에 실패한다면 대통령이 특위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