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취소 논란, 롯데 월드타워점 직원들 “우리만 억울할 뿐”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취소 논란에 롯데면세점 직원들은 “엉뚱한 불똥이 또 튀는거 아니냐”는 불안감에 휩 쌓였다. 논란의 불씨는 신동빈 회장의 법정구속으로 시작됐다. 지난 2월 13일(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뇌물공여죄 관련 1심 공판결과 유죄를 선고하며 법정 구속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13일 오후 신속하게 “면세점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관세법 제178조 제2항을 적용, 취소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비록 1심이지만 재판부가 신동빈 회장에 대해 국정농단과 연결된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서 결국 면세점 특허 추가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받게 되면 특허 취소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여 발 빠른 조치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 = 김선호 기자 / 롯데면세점 노동조합 김금주 위원장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롯데면세점 직원들은 매우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롯데면세점 노동조합 김금주 위원장은 “왜 또 다시 롯데만 문제가 되는지 알 수 가 없다. 특허를 취소당했던 2015년 11월 당시 월드타워점 근무직원이 약1,300여명에 달했고 특허가 취소된 기간 직원들은 이루 말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 잠실에 있는 근무지를 떠나 거의 1년 넘게 인천공항까지 출근하며 특허 재획득을 기다렸다. 이후 일자리를 다시 되찾아 간신히 정상화를 이루고 다시 한 번 힘껏 일하려는 순간 또 다시 발목이 잡히는 것 같다”며 원망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현재도 과거와 유사하게 대략 1,300여명에 달하는 근무 인원이 성실히 근무 하는 중”이라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2015년 7월 특허에서 □□ 업체가 점수가 과다부여되고, 11월 특허에서는 ♤♤ 업체의 점수가 잘못 적용되었다는 점이 지적됐지만 이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상황에서 롯데만 월드타워점의 특허권을 취소해야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어 억울하고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롯데면세점의 입장 역시 궤를 같이 한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롯데는 국정농단이 일어난 시점부터 줄기차게 면세점 특허 추가 로비는 없었다고 주장해 왔으며 당시 기록들이 말해 주고 있다. 2015년 11월 특허 결과 후폭풍이 거세지자 2016년 1월 기재부에서 면세점 추가에 대한 논의가 공식적으로 문서화 되어 발표 되었고 4월말에 기재부가 확정한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실제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도 2016년 11월 특허심사에 대한 구체적인 부정한 방법이 지적되어 있지는 않다. 해당 감사 결과가 2015년 7월과 11월 특허심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기는 하다.

13일 입장 발표를 진행한 관세청의 보도자료에는 괸세법 제178조 제2항 규정이 명확히 실려 있다. 해당 규정은 특허취소에 대한 규정으로 “보세구역의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라고 되어 있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면세점의 운영인이 아니다. 롯데면세점의 운영인은 장선욱 대표다. 장선욱 대표 역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현재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실적으로 롯데면세점의 월드타워점 특허 취소 문제는 명확하다. 운영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취득 했다는 증거도 없고, 실제 특허심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도 존재 하지 않는다. 오히려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는 롯데를 제외한 다른 두 업체의 문제만 지적되어 있는 상황이다. 롯데면세점 직원들은 그래서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관세청은 13일 입장발표문에서 면세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빠른 결정이 필요한 시기다. 월드타워점 직원들은 오늘도 불안한 하루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