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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화=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이너> |
정부는 22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 점검회의에서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덜기 위해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스토킹·데이트 폭력 사건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스토킹은 2014년 297건에서 2016년 555건으로, 데이트폭력 사건이 같은 기간 6675건에서 8367건으로 늘었다.
이에 정부는 '스토킹·데이트폭력 없는 국민 안심사회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가해자 엄정처벌로 범죄동기 근절 △사건 대응력 제고로 피해자 신변보호 △실질적·체계적인 피해자 지원 △사회적 민감성 제고 및 인식개선을 4대 추진 전략으로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올해 상반기 내 정부안으로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해 스토킹 범죄의 정의와 범죄유형을 명확히 하고,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데이트폭력의 경우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양형 단계에서 적정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된다. 먼저 스토킹에 112 신고 시스템상 별도코드를 부여해 관리하고, 112 신고접수와 수사 등 단계별 '스토킹 사건에 대한 종합대응 지침 및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한다.
또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한 뒤 진술을 청취하고 모든 가해자에게 서면 경고장을 배부해야 한다. 스토킹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데이트폭력의 경우 구속까지 강경히 대응하기로 했다.
모든 피해자에게는 사건처리 관련 절차와 지원기관이 담긴 권리고지서를 교부하는 등 피해자 권리 고지를 강화해야 한다.
또 전국 경찰서에 설치된 '데이트폭력 근절 TF'를 가동해 피해자와의 핫라인을 구축해 맞춤형 신변보호 조치를 제공하고, 신변경호와 주거지 순찰 강화, 112 긴급 신변보호 대상자 등록을 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지구대, 여성·형사 등 관련 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데이트폭력 범죄 등 젠더폭력 이해도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직무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가해자 처벌 수위 강화와 함께 피해자 보호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여성긴급전화 1366 및 여성폭력 사이버상담을 통해 온·오프라인 긴급상담을 진행한다. 피해자가 법률 상담을 원할 경우 법무부의 ‘법률홈닥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366 긴급피난처를 통해 7일에서 최장 1개월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일시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피해자 대상 치료회복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해 심리치료 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