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꾸라지’ 우병우 이번에는 못 피했다…1심 징역 2년6개월 선고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검찰의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됐던 ‘법꾸라지’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결국 실형이 선고됐다.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에게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정수석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한 전례없는 잘못을 했다"며 "자신에 대한 감찰을 무력화할 의도로 경찰청장을 통해 청와대 파견 경찰을 감찰하는 등 노골적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 최씨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오히려 안종범(59)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적 대응책을 자문해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7월 이석수(55) 전 특별감찰관실이 자신의 의혹 관련 감찰에 나서자 조사를 방해한 혐의와 문화체육관광부 특정 공무원에게 좌천성 인사 조치를 내리도록 문체부를 압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을 검찰에 고발하는 의견을 내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막강한 민정수석 권한으로 부처 인사에 개입하고 개인 비위 의혹에 대응했다"며 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우 전 수석은 "청와대 관행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며 "과거 내가 검사로 처리한 (일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라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일반적인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직원들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뿐"이라며 "비선실세로서 최순실을 전혀 알지도 못했다"라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