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 성폭행한 친오빠 ‘청소년’이라 신상 공개 안 돼

<삽화=뉴스1>

친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10대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신상정보 대상에서 면제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19)군에게 징역 단기 5년, 장기 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군은 2014년 여름쯤부터 2016년 9월까지 당시 11세, 12세에 불과한 여동생 A양과 B양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군은 주로 어른들이 집을 비운 사이 어린 동생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A양에 대해서는 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를 상담한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진술 내용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김군의 주장을 물리쳤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므로 고지 명령은 면제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