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머니투데이>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한국GM의 구조조정과 관련해 "주주와 채권자, 노동조합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초에 장관들끼리 모여 비공식 현안간담회를 개최했다"며 "(한국GM과 관련한)정부의 3가지 원칙을 제시했고, 원칙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가 밝힌 3대 원칙은 △회사 정상화를 위한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구조조정의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 주주와 채권자, 노조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등이다.
GM 측도 정부에 "합리적으로 평가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GM은 "성실히 실사를 받겠다"면서 "최대한 빨리 실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은 실사 이후에 결정한다.
김 부총리는 "실사는 통상적으로 하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해야 할 것 같다"며 "실사 없이 결정을 내리는 것은 근거가 약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충분히 협의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실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도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더 언급하는 건 앞으로의 협상과정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의 협의나 협상을 예단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GM과 별개로 조선업 구조조정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의 경우에는 "청년고용대책을 만들면서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는 보다 우선적인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GM 문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방선거와 연결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일부 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특정한 지역의 고용 애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5.5%가 ‘한국GM이 타당한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시할 때에만 지원해야 한다’는 조건부 지원 의견을 지지했다. ‘외국계 기업에 국민 세금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도 29.8%나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