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지율에 따라 선거판 요동친다?

대통령 임기 초반에 지지율이 높을 때는 여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았다. 집권 후반부로 갈수록 레임덕이 발생하면서 ‘정권 심판’ 성격이 강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2년차를 맞았다. 지지율은 여전히 떨어지지 않고 있다. 지방선거를 ‘여당의 무덤’이라고 부르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6•13 지방선거가 다당제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야권은 원내 정당만 네 당이다. 야당은 자유한국당,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한 바른미래당, 국민의당에서 탈당하고 새롭게 창당한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까지 선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야권 분열은 필패’라는 선거 공식이 있다. 야권이 분열된 만큼 연대한다면 파급력이 높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김형준 명지대학교 교수는 “지난 대선 때 야권 후보인 홍준표•안철수•유승민 세 후보의 득표율이 문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더 높았다”며 “야권 연대나 단일화를 한다면 알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역대 선거에서는 대통령의 임기와 지지율이 선거판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더리더>는 제3회 지방선거부터 지난 20대 총선까지 대통령 임기•지지율에 따른 선거 결과를 분석했다. 대통령 지지율은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역대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활용했다.

◇제3회 지방선거-김대중 전 대통령 집권 4년차
한나라당 승리
김대중 전 대통령(DJ) 집권 4년차인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이 완승을 거뒀다. DJ는 레임덕을 맞았고 2002년 한일월드컵에 묻혀 투표율은 48%에 그쳐 절반도 되지 않았다. DJ 집권 4년차 1•2분기 지지율은 각각 27%, 29%를 기록한 반면에 부정 지지율은 55%, 52%를 기록했다. 부정 지지율이 긍정보다 2배가량 됐다.

제3회 지방선거 결과는 한나라당 ‘압승’, 새천년민주당 '참패', 자유민주연합 ‘몰락’이다. 한나라당은 서청원 전 대표가 선거를 총괄했다. 이명박 서울시장을 비롯, 광역단체장 16석 중 11석을 가져갔다.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광주시장과 전라남•북도지사,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당선, 4곳에서 승리하는 데 그쳤다. 자유민주연합은 심대평 전 대표가 충남도지사로 당선됐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2년차
열린우리당 승리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집권 1년차부터 지지율이 좋지 않았다. 집권 2년차 지지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의 집권 2년차 1분기 지지율은 25%, 2분기는 34%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1, 2분기 각각 57%, 46%에 달했다. 부정 평가가 더 높았지만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열린우리당이 승리했다. 노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역풍을 맞았기 때문이다.

총선 한 달 전인 2004년 3월12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를 비판하는 여론이 형성됐고 탄핵 발의를 이끌었던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선거에서 참패한 원인으로 꼽힌다.

당시 열린우리당은 152석을 얻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는 돌풍을 일으켰다. 박근혜 전 대표가 이끌었던 한나라당은 121석을, 권영길 전 대표가 총괄한 민주노동당은 10석을 얻었다. 반면에 민주당은 전라남도에서 5석, 비례대표 4석을 얻어 원내 9석에 그치는 참패를 당했다.

◇제4회 지방선거-노 전 대통령 집권 4년차
한나라당 승리
지방선거는 여당의 무덤이었다. 노 전 대통령 집권 4년차에 실시된 제4회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승리, 집권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전라북도 1곳만 당선돼 참패했다. 당시 대통령의 지지율 1, 2분기는 각각 27%, 20%를 기록했다. 대통령 지지율이 20%까지 내려간 것은 역대 최저였다. 부정 평가는 63%, 70%에 육박했다. 3, 4분기 부정 평가는 74%, 79%까지 기록됐다.

박근혜 전 대표가 선봉장에 선 한나라당은 광역단체장 16석 중 12석을 가져갔다. 당시 한나라당은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 25개 구청장과 시의원 96석을 싹쓸이했다. 민주당은 광역단체장에서 2석을 얻는데 그쳤다.

참패한 열린우리당은 대통합민주신당에 흡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당시 박 전 대표는 승리를 이끌어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리면서 대선 후보 입지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

◇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1년차
한나라당 승리
집권 1년차는 대통령의 힘이 가장 강할 때다. 이명박 전 대통령(MB) 집권 1년차에 실시된 제18대 총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이 승리했다.

당시 MB 1분기 지지율은 52%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29%였다. 그러나 2분기에서는 광우병 파동으로 지지율은 21%로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1분기 29%에서 69%로 40%p나 증가했다.

강재섭 전 의원을 필두로 한나라당은 153석을 얻으며 과반 의석 이상을 얻어 여대야소(與大野小) 구도를 형성했다. 서울시에서는 40석을 차지, 전국적인 여론이 한나라당으로 쏠렸다.

통합민주당은 손학규•박상천 공동대표 체제로 선거가 진행됐다. 전국에서 총 81석을 얻는 데 그쳤다. 지난 17대 총선거에 비하면 55석을 잃었다. 서울 48석 가운데 7석만 차지해 15대 총선 이후 최악의 대참패라는 평이 나왔다. 자유선진당은 이회창 총재를 대표로 18석을 얻었다. 자유선진당은 국민중심당의 지지율이 높은 충청남도와 대전의 16개 지역구 중 13개 지역구에서 당선돼 충청도에서 바람을 일으켰다.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친박 인사들이 불복하고 만든 친박연대는 전국에서 14석을 얻었다. 당시 친박연대는 서청원 전 대표가 이끌었다.

◇제5회 지방선거-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3년차
무승부
MB가 집권 3년차일 때는 오히려 1년차보다 지지율이 올랐다. 3년차 1, 2분기 지지율은 각각 44%, 49%를 기록했다. 반면에 부정 평가는 45%, 41%였다. 초기 광우병 파동 등으로 지지율 등락이 컸지만 지날수록 안정적이었다.
제5회 지방선거 결과는 집권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이 광역단체장 16석 중 6석을, 민주당이 7석을 가져가 정량적으로는 ‘무승부’였다. 하지만 사실상 민주당이 이겼다는 평이다. 한나라당은 텃밭인 영남권을 제외하고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자리만 가져갔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재선으로 현역 프리미엄이 작용했다는 평이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사실상 민주당 바람이 불었다. 경남도지사 선거에서는 야권 단일 후보였던 김두관 전 후보가 당선되면서 이변을 일으켰다. 또 충청남북도에서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당선되면서 충청권을 민주당에 내줬다. 이광재 후보가 강원도지사로 당선되면서 보수세가 강한 강원도에서도 한나라당은 고배를 마셨다. 집권 3년차 MB 지지율이 낮지 않았지만 사실상 지방선거는 ‘여당의 무덤’이라는 속설이 또 증명된 셈이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5년차
새누리당 승리
2012년 열렸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는 MB 집권 마지막 해인 5년차에 열렸다. 5년차 1분기 지지율은 24%를, 2분기는 25%를 기록했다. 반면에 부정 지지율은 1, 2분기 각각 62%, 58%였다. 한나라당은 박근혜 전 대표를 중심으로 선거를 준비했다.

박 전 대표는 총선 8개월 후에 있는 대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대선 전 치러져 전초전 성격을 띠었다. MB의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세 배 가량 높게 나오자 한나라당은 MB와 선을 긋기 위해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변경했다. 사실상 이 전략이 먹혔다는 평이다. 새누리당은 총 152석으로 절반 이상 의석을 가져갔다. 그러나 서울에서는 16석밖에 얻지 못했다.

민주당은 한명숙 전 대표가 선봉장에 섰다. 127개의 지역구에서 승리, 새누리당에 패배했다. 다만 18대 국회보다 46석 증가해 제1야당으로 여당을 견제할 수 있다는 평이 나왔다. 통합진보당은 당시 13석을, 자유선진당은 5석을 기록했다.

◇제6회 지방선거-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2년차
무승부
2014년 열린 제6회 지방선거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1분기 55%, 2분기 50%를 기록하며 탄탄했다. 부정 평가는 1분기 34%, 2분기 39%에 머물렀다. 지방선거를 약 두 달 앞두고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다. 대통령 책임론이 거론되면서 3, 4분기 지지율은 44%로 약 6%p 떨어졌다.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가 광역단체장으로 추가돼 총 광역단체장은 17석이다.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을 필두로 선거가 진행됐다. 새누리당은 17석 중 8석을 건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안철수•김한길 공동대표 체제로 진행됐다. 새정치연합은 총 9석을 차지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총량적으로는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새정치연합이 서울시, 강원도, 충청남북도, 대전시장, 세종시장, 전라남북도, 광주시장 등을 얻어 선전했다는 평이다. 반면에 새누리당은 경기도지사, 제주도지사, 부산, 대구, 울산, 인천시장 자리를 가져갔다. 텃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선전하지 못했다는 평이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4년차
무승부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4년차에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열렸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의 1분기 지지율은 40%, 2분기는 33%를 기록했다.

반면에 부정 평가는 49%, 2분기는 53%였다. 다른 대통령에 비해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고 부정 평가도 높지 않았다.

이에 새누리당은 20대 총선에서 크게 승리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급기야 개헌 저지선인 180석 이상을 가져가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의 사실상 승리였다. 민주당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총괄했다. 전국에서 123석을 거머쥐면서 새누리당에 비해 1석 더 얻었다. 김무성 전 대표가 이끈 새누리당은 122석을 얻는 데 그쳤다.

민주당에서 탈당하고 새롭게 창당한 국민의당은 총 38석을 얻었다.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호남권에서다. 민주당은 텃밭에서 외면당해 타격이 컸다. 국민의당이 교섭단체가 되자 안철수 대표의 제3정당 실험이 성공했다는 평이 나왔다. 또 정의당은 총 6석을 얻었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3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