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지방세 체납자 일소 나선다…체납자 재산 공매

서울 중구가 2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에 극약 처방을 내린다.

구는 지방세 200만 원 이상 체납한 321명의 부동산, 회원권 등을 공매하기로 결정, 대상자에게 예고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예고문을 받은 체납자가 1개월 이내로 체납금을 내지 않으면 본인 명의의 재산이 공매 처리된다.

구는 특히 사망, 입원, 해외거주, 소재불명처럼 직접적인 납부 독려가 어려운 경우에도 가족 및 주변 친척, 상속자를 통해 공매를 예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압류부동산 권리분석 추진반을 구성하고 재산상황 등 체납자 자료 검토에 나섰다.

적극적인 납부 독려 결과 구는 7년 동안 지방세를 체납했던 부동산 소유자의 체납금을 전액 징수할 수 있었다. 또 고령으로 요양원에 머무는 체납자는 사위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한 해외거주 체납자에게 체납액 4억6천만 원에 대한 공매의뢰 절차에 들어가기도 했다.

류웅걸 중구 세무1과장은 “올해 부동산 공매의뢰를 100건 이상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난 3년 동안 공매의뢰가 37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그만큼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겠다는 의지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구에 따르면 체납자들이 내야 할 지방세는 총 56억 원 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