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세로 지역문제 해결 ‘주민자치 실현’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윤희 기자입력 : 2018.03.13 17:53
서울시는 ‘내가 낸 주민세’가 우리 동네 지역문제 해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민세 균등분 상당의 재원을 활용해 각 동의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지역주민 누구나 직접 참여해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동 단위 주민자치의 플랫폼이며 주어진 주민세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제발굴부터 실제 집행까지 전 과정을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한다.

시는 현재 26개 동(洞)에서 시범운영 중인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2021년까지 424개 전 동으로 확대하고 마을계획단 등 기존 주민모임을 통합‧흡수해 대표성을 확보할 계획이며 이에 서울시는 마을공동체에 대한 인지도와 참여도를 높이는 데에 집중할 예정이다.

우선 지역주민 대상 ‘마을 아카데미’를 자치구별로 정례화(연 2회 이상)하고, 마을공동체를 주제로 한 학습모임‧동아리(5인 이상)도 매년 90개씩 선정해 활동비 등을 지원한다. 대학생이나 직장인 같이 지역에 기반을 두지 않은 시민 대상으로는 교양강의나 사내교육 등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이러한 활동을 현장에서 지원할 ‘마을자치전문가’도 육성해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같은 유사 일자리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마을자치전문가’는 활동가, 주민리더 등으로 각각 나눠져 있던 기존 역할을 통합, 마을공동체 정책 안내부터 주민조직화, 갈등조정, 자치계획 컨설팅 등 마을자치 활동을 현장에서 지원하는 전문가로, 시는 내년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2019년부터 본격 양성한다.

박원순 시장은 13일 열린 ‘사회적 우정으로 가는 서울 마을공동체 한마당’ 대담에서 “지난 5년간 마을공동체 활동이 골목골목에 뿌리내리고 축적됐다. 2기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넘어서 본질적이고 체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 시작은 정책의 대상인 주민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역 주민이 공동체적 삶을 살기 위해 건강한 주민자치회와 지속가능한 공동체 토대 마련 등 한 단계 높이는 마을공동체 활동에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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