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공개하는 것이다.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정책의 담당자 이름, 추진 배경, 경과가 공개된다.
국민신청실명제는 구민이 직접 특정 사업의 공개를 요청함으로써 기존의 정책 실명제를 좀 더 보완하였다. 정책실명 공개과정 선정 시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구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구민참여와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양천구의 주요사업이나 정책에 대하여 정책실명 공개과제로 신청할 수 있다. 구정 분야별 역점 사업 및 중장기 사업,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구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 등에 대해 신청하면 된다.
양천구청 홈페이지 행정공개 메뉴 중 ‘정책실명제’를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 우편이나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4월9일(월)까지 신청을 받는다. 접수된 사업은 양천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거쳐 구가 자체 선정한 공개사업들과 함께 내달 중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구 소관사항이 아니거나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심의위원회에 상정되지 않는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확대 뿐 아니라 정책의 투명성 및 책임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