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급택시 10년만 퇴출 '사업면허 취소'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급택시 운영업체 사업면허를 취소했다.

도급택시란 택시운전자격이 없는 사람 등 정식으로 회사에 고용된 기사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빌려주고 영업을 하게하는 불법 택시운행 형태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의이용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2008년 해당 업체의 도급택시 운영을 경찰청에 고발해 처음 적발하여 행정처분 하였으나, 감차처분 취소 소송에서 4대 보험료를 도급택시 기사가 전액 부담하였음에도 업체 측은 업체와 기사가 50대 50 비율로 부담하였음을 주장하였고, 서울시가 이를 입증하지 못해 패소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명백한 근거자료 확보를 통한 도급택시 근절을 위해 검찰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2011년 10월 처음으로 교통 분야 특사경을 지명 받아 도급택시를 수사할 수 있었다.

2012년 압수수색 등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2008년 제출한 4대 보험 자료가 허위임을 증명함과 동시에 급여장부가 이중으로 작성된 사실 등 도급택시의 경영 실체를 확인하여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업체에는 택시 감차 처분이 내려졌다.

감차처분 후에도 해당 택시업체는 처분 취소 소송 외에 시장, 도시교통본부장, 단속팀장, 담당자에게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향후 도급택시 단속을 무력화하기 위한 전 방위적 압박을 가해왔다.

이에 굴하지 않고 서울시는 감차처분으로 해당 택시업체가 법에서 정한 특별시의 최소 택시면허 대수인 50대 미만이 되는 것을 확인하여 2016년 사업면허를 취소하였고, 2018. 2. 28. 마침내 대법원에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그간 단속의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불법 도급택시를 일삼고 각종 소송을 남발하던 사업장이 문을 닫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