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특별위 서영교 의원, “계속되는 ‘보이스피싱’피해 근절방안 마련해야”

국회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더불어민주당)은 20일(화) 제6차 전체회의에서 소방청,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금융위원회, 교육부 6개 기관으로부터 재난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에는 조종묵 소방청장, 이철성 경찰청장,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김종진 문화재청장,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박춘란 교육부 차관을 비롯한 관계기관 간부들이 참석했다.

서영교 의원은 업무보고 후 이어진 질의를 통해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 대책마련과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 운동장의 인조잔디 교체를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철성 경찰청장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최근 퇴직금 등 9억원을 보이스피싱 사기단에게 송금한 국민이 있는 등 계속되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사연을 접하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하며 경찰청과 금융위원회의 보이스피싱 근절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서 의원은 “저희 지역의 경우는 바로바로 접수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보이스피싱 의심 사례를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은 피해를 직접적으로 당하기 전엔 신고접수 조차 받아주지 않는다.”고 문제제기하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검거와 피해자 지원도 필요하지만 예방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경찰청의 인식변화와 함께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처방안들을 모든 국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이철성 청장과 김용범 부위원장은 “현재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300만원 이상의 금액은 이체 후 곧장 인출되는 것이 아니라 30분 후에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적용 중이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검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교육부 박춘란 차관에게 노후된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가 아이들에게 유해하다고 하니 신속한 현황 파악과 교체를 요구했다.

서 의원은 “인조잔디 운동장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인조잔디의 안전성이 의심되어 마사토로 교체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지하에 수영장 등 체육시설과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는 마사토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마사토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친환경 인조잔디로 교체할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의 현황파악과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서영교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재난안전특별위원회를 겸하고 있으며,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서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한 국방정책 방안과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