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 서열화 희석하고 특화시키는 게 핵심

대한민국을 진단하다-교육분야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윤희 기자입력 : 2018.03.21 11:22
편집자주머니투데이 <더리더>에서는 ‘대한민국을 진단하다’라는 코너로 6개월간 각 사회 분야의 전문가들과 실질적인 진단을 한다. 2월 경제 분야를 시작으로 정치, 교육, 외교, 안보, 문화의 세계적인 흐름과 대한민국의 트렌드를 읽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 편집자

3월 신학기를 맞아 대한민국 교육분야에 대한 현주소를 점검하고 교육개혁의 방향을 진단했다. 대담은 2월 22일(목) 머니투데이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국회 4차 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인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반상진 전북대학교 교육학 교수가 참석했다. 진행은 <더리더>의 임윤희 기자가 맡았다.


*박경미 의원(이하 박), 반상진 교수(이하 반), 임윤희 기자(진행)으로 표기한다.


▲대학의 입시 개혁 과제

진행: 대학 입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사실상 교육개혁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으로 보는 이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나
박: 국립대들은 거점 국립대로 묶어서 같이 학점교류도 하고 교수도 순환근무를 하게 해서 같이 올라가자는 것이다.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거점 국립대를 해야 한다.


국공립대 수준으로 등록금을 낮추는 공영형 사립대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유수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안되고, 인생 이모작, 삼모작 하는 시대다. 간판을 보고 대학을 가기보다 직업교육을 받아 취업을 하고 필요할 때 대학에 가는 평생교육의 형태로 가야 한다. 일류대 선호현상은 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본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대학 간의 서열화가 희석돼야 하고 많은 서구 대학들이 그러하듯이 사회학, 심리학, 과학, 이렇게 대학별로 특화돼 평면적으로 랭킹을 매기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교육현안들이 많아서 고등교육을 어떻게 크게 가야 할지 드라이브를 못 걸고 있는 게 안타깝다.


반: 앞서 말한 대한민국의 심각한 교육경쟁을 유발하는 게 바로 학력학벌 구조이다. 그 원인은 노동시장에 있다. 학력과 학벌을 중시하는 노동시장의 고용관행이 엄연히 존재하고, 대학 서열이 구조화 돼 있는 상황에서 초·중·등교육이 성적 경쟁에 비정상적으로 치우치게 되고, 사교육이 팽창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교육의 문제는 교육내부에 있다기보다는 노동시장의 고용구조에 그 근본원인이 있다고 본다.


문제는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학벌 중시 취업구조를 국가에서 컨트롤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국가가 나서야 하는 가능한 영역은 대학이다. 대학 서열 완화가 그 방법이다. 더 많은 일명 명문대라고 하는 SKY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은 아이비리그만 좋은 대학이 아니다. 수백 개의 대학이 좋은 대학이 존재한다. 좋은 대학에 입학할 기회가 많으니 초·중·고 단계 보다는 대학단계에서 열심히 공부한다. 현정부에서 대학구조 개혁 방향이 좋은 대학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으로 재개편 돼야 한다.


대학입시제도의 문제는 지금 크게 수시, 정시 시기조정 문제, 수능 절대평가, 스펙 중심의 학생부종합전형 등의 쟁점이 있지만 어떤 제도를 가져다 놔도 그 제도의 수혜를 받는 사람과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어서 누구도 만족하지 못한다.


어떤 입시제도가 들어오더라도 좋은 대학에 들어갈 선택이 널려 있다면 제도에 영합할 필요가 없다. 좋은 경쟁할 수 있게끔 국가 미래전략이 필요하다.

▲박경미(왼쪽) 더불어민주당의원과 반상진 전북대학교 교수가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임성균 기자

진행: 교육부가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도입을 언급했다.


: 정책숙려제는 원전문제 당시에 도입한 것이다. 원전과 관련해서 찬반이 아주 많이 나왔다. 어느 쪽으로 가도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공감했다. 그런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교육도 마찬가지로 다 쏟아내서 이야기하면 수용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다.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겠다는 측면에서 정책숙려제가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든다.

 
반:
교육분야에 대해 정책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하다. 교육은 특히 장기적인 성과를 얻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권과 관계없이 긴 호흡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정책의 일관성이란 이유로 잘못된 정책을 유지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새로운 교육정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정책의 숙성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3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관련기사 함께 보기]

☞특목고와 자사고 폐지? "우선선발권 폐지가 먼저"

☞사교육에 찌든 아이들..."15세 이후 '번아웃' 된다"


[대한민국을 진단하다-교육분야]는 아래와 같은 주제로 계속 됩니다.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인재양성


yunis@mt.co.kr
PDF 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