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축 대형 건축물 '태양광 발전 의무'

서울시 내 신축 대형 건축물은 에너지사용량의 16%의 친환경에너지를 공급해야하며, 일부 태양광발전으로 생산해야 한다.

서울시는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미세먼지·온실가스와 같은 대기환경오염에 대응하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같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도시여건에 최적화된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전력자립률 제고 및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친환경에너지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건물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건축물과 사업은 앞으로 계획단계부터 신재생에너지 설치규모(kW) 또는 에너지생산량(kWh/년)의 20% 이상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에 따라 '02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도심 내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개선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