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복지보다 SOC…팍스코리아 준비해야”

[국회in]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

머니투데이 정치부(the300) 우경희, 김민우 기자입력 : 2018.04.04 15:23
/사진=머니투데이 이동훈 기자
‘보건’과 ‘복지’는 이 시대의 주요 화두이자 과제다. ‘먹고사는 것’ 자체에 대한 고민보다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과 연결된다. 보건•의료분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줄 분야로 각광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흐름 속에서도 여전히 도시건설•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SOC)을 기반으로 한 인프라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는 인물이 있다. 바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그는 25년간 몸 담았던 공직을 떠나 정치에 도전장을 던졌다. 자신의 고향인 경기도 이천에서 50.99%의 득표율로 국회의원으로서 첫발을 디뎠다. 국토•도시•주택분야 전문 경제관료 출신이었지만 첫 상임위는 보건복지위를 택했다.

‘복지’가 주요 화두로 떠올랐고 ‘보건’ 분야는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는 판단에서였다.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인 국토교통위원회를 선배들에게 양보하고 자신은 더 공부할 수 있는 길을 택했다.

그러던 그가 하반기 국회에 다시 국토교통위원회로 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 분야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국토교통 분야에서 자신이 아직 할 일이 남았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일각에서 국토부가 (경제성장을) 주도하던 시대는 끝나고 복지시대가 개막됐다고들 말한다”며 “그러나 나는 생각이 다르다. 지속 가능한 물적 토대를 만들기 위해 국토교통 분야의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우리도 ‘팍스코리아’(한국 중심의 세계질서 재편)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국토계획•도시계획•SOC 기반계획이 그 중심에 설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분야가 4차 산업혁명과 결합할 때 무서운 세상이 다가올 것”이라는 설명이다.

송 의원을 만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토교통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물었다. 당내 ‘경제통’으로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도 들어봤다.

-국회의원이 된 후 국토교통위원회가 아닌 보건복지위를 맡았다
▶공부하기에 가장 좋은 상임위가 복지위 아니겠나 싶다. 보건 영역도 굉장히 다양하다. 의학, 한의학, 치의학, 제약, 의료기기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된 보건의료 분야가 국민 관심 분야다. 4차 산업이 태동할 수 있는 분야다. 또 복지 쪽도 국민의 정신적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고민을 하는 분야라서 흥미를 갖고 있다.

/사지=머니투데이 이동훈 기자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에 대해 평가해본다면
▶‘문재인 케어’는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조해주는 급여 대상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다 좋은데 문제는 돈이다. 보장성을 강화하면 의료비가 싸지는 대신 소비가 급증한다. 당연히 재정 부담이 올라간다. 본인 부담과 국가 부담이 적절히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너무 선심 행정을 하면 수요가 급증하고 결과적으로 건보 재정이 흔들린다.
그러면 그것을 채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건강보험료를 올리거나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저소득층에는 도움이 되지만 열심히 일하는 계층에서 보면 열 받는 측면이 있다. 현정부는 무상복지•보편적 복지를 하는데 보편적 복지는 ‘있는 자’를 위해서도 재원이 쓰인다. 약자들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보편적 복지는 안 된다는 의미인가
▶(문재인 정부는) 물적 투자에서 인적 투자로 무게 중심을 옮겨왔다. 아동수당, 청년수당, 기초수당이 대표적이다. 다 좋다. 그런데 인적투자는 끊으면 그 순간 굶어 죽는다. 또 국민의 입장에서 받던 것을 못 받으면 용납을 못한다. 대표적인 예가 무상보육이다. ‘낭비적 요소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서 굳이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에게 지급되던 것을 조정해보자고 ‘맞춤형 보육’이라는 이름으로 미세조정을 시도했는데 학부모들과 어린이집에서 들고 일어났다.
복지 분야의 재정지출은 불가역적인 측면이 있다. 저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해야 할 때는 해야 한다. 다만 나중에 돌이킬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해야 한다. 아니면 말고가 안 되는 분야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케어도 치밀하게 설계해야 지속 가능한 토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중남미 국가처럼 인기영합주의로 돈풀기 정책을 하면 국가적 혼란을 치르고 나서야 바로잡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출신이다. 하반기 국회에서 상임위를 변경할 생각이 있나
▶아무래도 국토위로 옮길 것 같다. 일부에선 국토부가 주도하던 시대는 끝나고 복지 시대가 개막됐다고 한다. 실제 문재인 정부 들어 SOC 예산이 대폭 줄었다.
그러나 나는 생각이 좀 다르다. 복지위는 국민 건강이라는 추상적인 것과 복지라는 정신적인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재정지출 하는 곳이다.
반면에 국토위는 주택, 병원, 장애인 공동시설 등에 대한 물적 투자를 하는 곳이다. 국토계획, 도시계획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것들이다. 직장, 문화, 직주근접, 교통 등 인프라는 ‘국토계획’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경제활동을 영위토록 하는 토대다.
도시가 필요로 하는, 모든 인구의 욕구를 담아낼 수 있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시설들을 적절히 배치해줘야 한다. 우리는 아직도 (물적)인프라가 필요하다. 인천공항 지을 때 반대가 심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국제적 허브공항을 갖게 됐다. 고속철도를 처음 계획할 때도 우리나라같이 좁은 곳에서는 고속도로면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나 만들어놓으니 어떤가. 일일 생활권이 되고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외진출도 하게 됐다.

국회안전재난특별대책위원회 특위 활동 중인 송석준 의원 /사진=뉴스1
-우리나라는 SOC가 이미 충분하다는 주장도 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 말고 건축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이 요즘 진행중이다. 스마트하게 건축물을 관리하는 거다. 건축물뿐 아니라 도시 전체도 디지털을 통해 관리가 가능해지고 있다. 기상정보, 대기정보를 추적하고 수맥과 지하수 분포층까지 여전히 (국토•교통 분야에서) 할 일은 많다. 해저도시와 지하도시도 앞으로 생각해야 한다. 스티븐 호킹 박사는 200년 안에 지구가 화성처럼 가스가 차서 고열이 오르거나 외부 충돌이 오는 등의 재앙적 변화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인간의 통제영역을 벗어난 인공지능(AI)의 횡포에 의해 파멸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도 하면서 더 안전한 행성을 찾아 대피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아직 할 일이 무궁무진하다.
국토부 영역에서 국토계획•도시계획 SOC기반계획, 디지털화계획,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등 다른 빅데이터와 결합할 때 무서운 세상이 다가온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한 분야가 될 것으로 주목받는 드론 역시 국토부의 영역이다. 환경부가 대기질과 수질관리를 하겠다고 하지만 국토부와 뗄 수 없는 영역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물관리 일원화는 국토부의 국토관리 사무를 인위적으로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를 불구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다. 규제부처가 수량관리까지 직접 하는 것은 결국 국토의 개발을 막는 규제 덩어리를 양산할 수 있다. 현재 건축허가, 단지개발 등 국토개발에 있어 상하수도의 확보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된다.
물관리 기능의 환경부 이전은 규제 강화를 통한 국토개발의 위축을 가져오게 될 수 있다. 특히 국토부 내 물 관리 기능이 사라지면 도시•도로 및 주택 건설상 필수적인 수자원의 연계성이 저하돼 SOC 관리체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댐, 상하수도 등 이수•치수에 필요한 물 관리 시설의 구축은 종합적인 토목기술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 물 관리를 토목건설을 담당하는 전문부서인 국토부와 분리해 관리할 경우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크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결과적으로 보면 노무현 정부 말에 주택시장이 안정화됐다. 좌파정부는 자본가들의 구매행위를 투기행위로 보는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시장중심 관점에서 보면 돈이 있든 없든 시장에서 벌어지는 구매행위와 매매행위는 경제주체의 합리적 선택이다.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냉정히 보면 계급론적 시각에서 접근한 게 아니라 폴리시믹스(정책•예산•세제 간 정책연계)를 적절히 해줬다. 주택 구매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민임대’라는 이름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해줬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노무현 정부 말에는 인기가 좋았다.

-노무현 정부와 비교해볼 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나
▶현 정부는 반시장적이고 반기업적이다. 모든 것을 정부가 개입해서 규제하면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듯하다. 일시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언제든 튀어 오르게 돼 있다. 현 정부는 좌파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국토부 장관조차도 지금 투기 억제를 하겠다고 한다. 이번에 청와대에서 발표한 개헌안에도 토지공개념을 넣었다. 시장 신뢰를 안 하는 거다. 경제주체와 시장주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현명하고 선한 정부가 개입해서 정리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게 좌파정부의 속성이다.
근데 우리 경제는 이미 성숙해 있다. 정부가 그렇게 개입을 안 해도 자원공급자, 노동참여자들의 입장에서 대등하게 할 여건은 돼있다. 기업가와 소비자 입장에서 서로 존중하고 견제하고 균형이 유지되는 사회시스템이 될 때 건강한 긴장관계가 유지된다. 상생과 조화의 사회시스템이 우리 사회 기본 문화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일부가 너무 강하게 치고 나가면 희생되는 영역이 생긴다.

문재인케어 관련 질의하는 송석준 의원 /사진=뉴스1
-지역구(경기 이천) 분위기는 어떤가. 지방선거가 쉽지 않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 경기도 자체가 녹록한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지난 대선 때와 비교하면 여건이 달라졌다. 대선 때는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언론도 편파적이었고 우리 당도 분열해서 서로 치고 받고 상처 내는 최악의 구도였다. 그때와 비교하면 언론 태도도 좋아졌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
現 제20대 국회의원 (경기 이천시/자유한국당)
1964년 3월 10일 출생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석사
미주리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국토교통부 대변인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
소상공인경쟁력강화포럼 공동대표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4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우경희, 김민우 머니투데이 정치부(the300) 기자 cheerup@mt.co.kr
imgo62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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