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여권 압승할까?

대한민국을 진단하다-정치분야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윤희 기자입력 : 2018.04.13 10:40
편집자주머니투데이 <더리더>에서는 ‘대한민국을 진단하다’라는 코너로 6개월간 각 사회 분야의 전문가들과 실질적인 진단을 한다. 2월 경제 분야를 시작으로 정치, 교육, 외교, 안보, 문화의 세계적인 흐름과 대한민국의 트렌드를 읽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 편집자

▲박상철 경기대 부총장
유난히 뜨거웠던 촛불의 염원으로 정권 교체를 이뤄낸 국민들은 정치개혁이라는 과제를 여의도에 던졌었다. 1년이 다가오는 4월 정치권은 얼마나 변하고 있는지 정치개혁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방향을 진단하기 위해 두 전문가와 만났다.

대담은 3월 14일(수) 머니투데이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박상철 경기대학교 부총장과 안형환 단국대학교 석좌교수(전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진행은 <더리더>의 임윤희 기자가 맡았다.
*박상철(이하 박), 안형환(이하 안), 임윤희(진행)으로 표기한다.

◇ 6·13 지방선거 예측


-진행: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높다. 6월 지방선거는 어떻게 예측하나
▶박: 지금 이 상태에서 여당이 압승을 못하면 여당은 바보다. 중간평가로서는 이르기도 하지만 평가할 만한 좋은 게 너무 많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 남북문제는 여당에서 홍보를 잘하고 관리하면 굉장히 플러스가 된다. 미투문제도 그렇다. 여당이 위기를 겪으면서 야당에 기회가 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사퇴 문제만 봐도 당 차원에서 강력하게 자진 사퇴시켰다. ‘미투와 관계 없었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 오히려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야당이 잘 활용을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문제도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여당에 매우 유리하다.


그러나 선거의 가능성은 5대5에서 시작한다. 야당에 인물이 없다지만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면 성과가 있을 것이다.
지방선거는 묘하게 국민이 심판하는 자리다. 하나의 변수가 있다면 개헌도 대통령이 잘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막상 부결됐을 때를 생각해 보면 전혀 예측할 수 없다. 지방선거의 구도는 150% 여권에 유리하지만 결과는 그대로 반영되지 않을 것이다.

▲안형환 전 의원

▶안: 지방선거가 3개월 남은 현재로 보면 여권이 압승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야권에서 기대하는 것은 한국 정치 3개월은 해외 3년이라는 것이다. 한국 정치가 워낙 다이내믹하게 변하기 때문이다.
미투, 남북관계 등 앞으로 일어날 변수도 많다. 이번 선거를 전망하자면, 현재 분위기대로라는 전제하에 여당에 굉장히 유리한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


 ‘선거는 지천인(地天人)’이라고 생각한다. 땅과 하늘과 사람이다. 선거에서 지는 토양, 천은 바람, 인은 구도다. 토양은 여권 성향의 사람이 많은지 야권 성향의 사람이 많은지를 의미한다. 대한민국에서 인구의 구도와 분포를 보자면 야권 성향의 사람이 많다.


단순비교를 하면 영남에 전체 인구의 26.7%가 산다. 호남이 10.3~10.4%, 충청 10.5%, 강원 3%, 제주 1% 정도다. PK와 TK를 합치면 호남·충청·강원·제주를 합친 것보다 더 많다. 그래서 땅은 야권에 더 좋다.
문제는 바람이다. 바람이 여권에 유리하게 불고 있다. 인을 나타내는 구도도 지금은 여권에 유리하다. 바른미래당은 야당으로 구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현재 야당표가 분산된다.


지금 3박자 중 2박자가 여당에 유리한 형태다.
보수가 적폐청산에 대한 피로감으로 결집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방선거 결과에 엄청난 변화를 나타내기에는 어렵다고 본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4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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