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이젠 탈 정당적인 통합정치를 해야할 때"

대한민국을 진단하다-정치분야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윤희 기자입력 : 2018.04.16 09:19
편집자주머니투데이 <더리더>에서는 ‘대한민국을 진단하다’라는 코너로 6개월간 각 사회 분야의 전문가들과 실질적인 진단을 한다. 2월 경제 분야를 시작으로 정치, 교육, 외교, 안보, 문화의 세계적인 흐름과 대한민국의 트렌드를 읽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 편집자

▲정치 대담-대한민국을 진단하다/사진=머니투데이
유난히 뜨거웠던 촛불의 염원으로 정권 교체를 이뤄낸 국민들은 정치개혁이라는 과제를 여의도에 던졌었다. 1년이 다가오는 4월 정치권은 얼마나 변하고 있는지 정치개혁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방향을 진단하기 위해 두 전문가와 만났다.

대담은 3월 14일(수) 머니투데이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박상철 경기대학교 부총장과 안형환 단국대학교 석좌 교수(전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진행은 <더리더>의 임윤희 기자가 맡았다.
*박상철(이하 박), 안형환 (이하 안), 임윤희(진행)로 표기한다.

◇문재인 정부 정치적 평가
문재인정부, 통합에는 실이 있어
정치적 무게를 중심으로 이동해야 할때


-진행: 문재인 정부가 출범 1년을 앞두고 있다. 공과 실이 있겠지만 정치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평가 하는가
▶박: 자의적일지 모르겠지만 남북문제, 개헌문제를 정치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얼마나 실천했는가 하는 것이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대화를 나누고 교류를 하는 게 좋다는 방향의 대북정책을 한다. 보수는 체제싸움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으로 북한에서 과감하게 대화로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정치로 연결되는데 미국도 올가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남북문제에 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대한민국 정부의 득과 실의 방향과 비슷하게 갈 것이다. 야당은 실수할 것이라고 보지만 득이 많을 것으로 본다. 개헌은 야당의 반대도 문제지만 정부에서도  공을 들이는 게 약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바뀌었다. 국민이 원하는 게 무엇이었나. 어떤 한 층을 위해서 촛불혁명을 한 것이 아니다. 국민을 분리하지 말아야 한다. 문 대통령은 초반에는 적폐청산을 위해서 했지만 이젠 탈 정당적인 통합정치를 해야 한다. 통합정치를 하려면 야당이 중앙정치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통합에는 실이 좀 있는 것 같다.

▲박상철 경기대 부총장/사진=머니투데이

▶안: 같은 생각이다. 톤을 강하게 하자면, 정치권력의 정통성을 인정받는 방법은 윤리적 정통성과 절차적 정통성이 있다. 윤리적 정통성은 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잡은 경우다. 절차적 정통성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것을 말한다. 현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유발된 대통령 선거에서, 절차에 의해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그런데 정부는 촛불혁명에서 성립된 정부라고 과도하게 윤리적 정통성을 강조한다.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절차적 정통성을 강조해야 한다.


대한민국 전체의 대통령이다. 소수의, 자신의 지지자들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다. 지지자를 위한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치가 발전하려면 지도자는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고 지지자의 뜻과 어긋나는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대통령도 중간지대에 서서 모두 포용해야 하는데 아직 부족하다.


한 정파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5000만 모두의 대표라는 모양새를 보여줘야 한다. 태극기 집회에 나왔던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들을 희화화하면 안 된다.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애국심이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다. 세금도 내고 있다. 이들을 포함해 대한민국 전체를 안고 가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안형환 전 의원/사진=머니투데이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4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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