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도쿄집중 막기 위한 日의 정책…지역활성화

[제2회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 일본연수 도쿄를 가다①]지역활성화 센터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입력 : 2018.04.17 09:17
편집자주지난해 11월 머니투데이(더300•더리더)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주최하는 ‘제2회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 파이널 라운드 및 시상식’에서 △서울특별시(새로운 공공개발방식 ‘서울형 위탁개발’) △논산시(마을이 답이다! 동고동락 공동체 플랫폼 조성을 위한 마을의 복원) △의성군(의성진 브랜드 개발) △서울 용산구(교육양극화, 용산형 공교육이 답이다. 용산구 고교연합 전공연구 프로젝트)가 대상을 수상했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공무원 해외시찰 등이다. <더리더>에서는 3월14일부터 17일까지 대상 수상자들과 함께 일본의 지자체 행정 시스템을 연구하기 위해 도쿄를 방문했다.

▲일본 도쿄에 위치한 지역활성화 센터/사진=더리더
일본 도쿄에 위치한 지역활성화 센터는 지방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다. 일본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를 겪고 있다. 정부는 2065년에는 8800만 명까지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반면에 생산연령인구는 2015년에 7600만 명이었지만 50년 이후인 2065년에는 4500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생산연령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곳은 지방이다. 일본 47개의 행정구역 중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구 유출이 진행되고 있다. 일본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에 도시 유입은 증가하고 있다. △도쿄 △도쿄 근방 △오사카 △나고야는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 도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 유입이 특히 많다. 지난해 기준 11만 명이 유입됐다.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되는 일본에서는 활력을 불어넣고 도쿄 집중화를 막기 위해 1985년 지역활성화 센터가 설립됐다.


지역활성화 센터의 사업 내용은 △지역활성화 정보 제공 △인재 육성 △인적 지원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정보 제공은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집해 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의미한다. 한 가지 방법으로 매월 잡지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웹사이트나 SNS를 이용해 지역을 홍보하고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알린다. 센터에서는 지역활성화를 담당할 사람들에 대해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지역리더양성 학습소에서 진행된다. 일본 전국 지방자치단체 직원 중 40명을 선발, 지역활성화 연구 교관으로 1년에 한 달 동안 도쿄에서 강의와 연수를 받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29회까지 진행됐고 수료생들은 1000명이 넘는다.


또 인적 지원도 맡는다. 지역활성화를 이끌 직원이 파견돼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도쿄에서도 지역의 특산품을 팔 수 있게 하기 위한 숍을 운영하기도 한다. 지역활성화에 대한 연구라든지 계획을 센터 직원들이 참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아이디어를 내기도 하는 인적인 지원이다. 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혜’도 지원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지역활성화 센터 이와사키 상무/사진=더리더
지역활성화 센터 이와사키 상무 인터뷰

-1985년 센터가 만들어졌을 때 일본은 어떤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1985년 이전에는 도시로의 인구 유입이 지금보다 더 많았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 상태로는 지방이 시들해진다고 예측했다. 위기의식을 전 국가적으로 느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지역활성화 센터를 만들어 관리하는 것을 정책으로 내세웠다. 설립된 직후에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았다. 그러나 현재는 나라에서 직접 받는 것은 없다.”

 
-일본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려면 조직이나 운영과 관련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갈 텐데,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나
“지역활성화 정책은 국가적인 정책이었지만 지금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지 않다. 기본적으로는 자치단체 회비로 비용을 충당한다. 지역활성화 센터는 회원제 조직이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이 된다. 그 회원으로부터 받는 연회비가 우선이다. 공적 기관으로부터 조성금이나 복권기금을 받기도 한다.”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할 것 같다. 지자체 직원들 말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어떤 게 있는지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이벤트를 열기도 한다. 그리고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역을 활성화하는 것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인구는 감소하고 대도시로만 인구 유입이 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벤트 같은 것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젊은이들이다. 최근에는 20대도 많다.”


-인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나
“인재 양성 부문은 자치단체 사람들로만 구성돼 있다. 교육을 받은 뒤 전국 각지로 파견돼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활용하고 전파한다.”


-도쿄에서 인구 억제를 위한 정책이 있나
“없다고 보면 된다. 도쿄에서도 인구가 모이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나뉜다. 인구가 빠져나가는 곳에서는 다른 지자체와 비슷한 정책을 내세운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4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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