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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유만큼 이혼을 선택할 때 따져봐야 하는 부분도 많다. 경우에 따라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 재판상 이혼은 위자료를 비롯해 재산분할 등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재판 시 불리한 것들이 많다. 특히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이혼에 있어 가장 중요한 만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이혼 시 발생하는 재산분할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은 재산의 ‘명의’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 가보다는 그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한 기여도가 더 중요하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할 때 부부의 명의를 모두 합산한 뒤 이를 기여도 비율에 따라 나누기 때문이다.
또한, 재산분할 전 누락한 재산이 없는지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퇴직금과 퇴직연금과 같이 특수한 형태의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혼인 기간 동안 골프 선수인 남편의 경기에 동행하며 뒷바라지한 배우자에게 골프대회에서 얻은 상금 소득을 나누라고 한 판례도 있다.
이 외에도 혼인기간, 증여재산,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 등 재산분할만 해도 고려해야 하는 부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재판상 이혼은 대부분 혼자 감당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세광 정재은 이혼전문변호사는 “일방이 외도를 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재산분할은 재산에 대한 각각의 기여도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감정적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전략적이고 확실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세광은 이혼소송에 특화된 정재은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이혼 전문 로펌으로 각 사건과 의뢰인에 맞춘 1:1상담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혼소송 승소사례를 기록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세광 홈페이지와 정재은 변호사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