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주한미군은 “한국의 동북아 시큐리티 안전망”

대한민국을 진단하다-안보분야(2)남성욱 고려대 교수, 문성묵 센터장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윤희 기자입력 : 2018.06.02 10:03
편집자주머니투데이 <더리더>에서는 ‘대한민국을 진단하다’라는 코너로 6개월간 각 사회 분야의 전문가들과 실질적인 진단을 한다. 2월 경제 분야를 시작으로 정치, 교육, 외교, 안보, 문화의 세계적인 흐름과 대한민국의 트렌드를 읽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편집자

▲왼쪽부터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 겸 통일외교학부 교수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대한민국을 진단하다- 안보분야 대담이 머니투데이에서 진행됐다./사진=머니투데이
지난 두 달 사이 남과 북은 이전의 10년보다 훨씬 많은 일이 벌어졌다. 몇 달 만에 남북 냉전시대를 건너뛰는 눈부신 장면들을 연출했다. 남북 정상은 판문점에서 군사분계선을 넘나들기도 했고, 두 손을 맞잡고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 이날 이후 SNS에는 각종 패러디가 넘쳤다. 김정은에 대한 네거티브 일색에서 ‘김정은식 유머’와 ‘평양냉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폭발적이었다.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전까지 서훈 국정원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광폭 행보도 그간 우리 외교에서는 볼 수 없던 주도적인 모습이었다. 흡사 독일 통일이 가까워진 순간의 외교패턴을 리메이크하는 듯 주변국들의 이해와 합의를 이끌어냈다. 결과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을 끌어냈고, 뒤이어 북미 정상회담 성사로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상승한다. 개헌 불발과 경제침체, 국정 인사 기용의 실패에 대한 실망감이 지지율을 끌어내릴 쯤 그야말로 대박이 터졌다. 그간 어떤 대통령도 만들어내지 못했던 그림이 실마리를 잡아가는 듯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남북 고위급회담 무산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 역시 안갯속으로 접어들었다가 다시 추진 쪽으로 가능성이 기울고 있다.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을 치렀지만 북한 비핵화까지의 여정은 가시밭길이다.


일장춘몽으로 끝나기엔 너무 멀리 와버린 남북관계를 진단하고 향후 안보의 정책 방향을 예측해 보고자 <더리더>에서는 두 명의 전문가와 대담을 진행했다. 대담은 5월24일(목) 머니투데이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 겸 통일외교학부 교수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이 참석했다. 진행은 <더리더>의 임윤희 기자가 맡았다.
*남성욱 교수(이하 남), 문성묵 센터장(이하 문), 임윤희(진행)로 표기한다.


◇ 주한미군은 “한국의 동북아 시큐리티 안전망”

진행 : 주한미군 철수 및 군 축소와 관련해서도 북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인데 두 분은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 겸 통일외교학부 교수가 대담을 하고있다/사진=머니투데이

남 : 한미동맹 핵심은 주한미군이다. 주한미군이 없다면 한미동맹은 무역하는 국가일 뿐이다. 주한미군은 동북아 시큐리티의 안전판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동북아 세력 균형에 중요한 장치다. 북한도 이런 부분을 알지만 중국 압박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를 이야기한다.


김정은은 체제 안정을 이야기한다. 그 체제 안전보장 문장 속에 숨은 단어가 바로 주한미군 철수다. 체제 안전보장이 나올 때마다 단어에 대해 비판한다. 주한미군은 북한 생존 여부와 상관없이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주둔해야 한다. 만약 빠져나가면 주가가 40%는 빠져나갈 것이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 투자는 없다. 한반도의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보면 명확히 나온다. 한반도가 왜 미국하고 친하냐. 영토적 야심이 적기 때문이다. 일본, 러시아, 중국 모두 한반도를 공격했던 역사가 있다.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팀 마샬이 쓴 <지리의 힘>이란 책이 있다. 지리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5번째가 한국참사인데 한국이 반도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나라를 또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해양과 대륙세력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걸 안전하게 하는 장치가 주한미군이다. 절대 평화체제 평화협정과는 별개 문제다. 다만 주한미군의 성격은 바뀔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 논의해야지 주한미군 존재 철수를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이 대담을 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문 : 주한미군은 1952년 6.25 이후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미군이 주축이 되어 한반도에 주둔하게 된다. 정전 협정이 생기면서 미국은 떠나고 싶었지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군이 떠나면 제2의 6.25가 생긴다고 하면서 만류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그때 체결되면서 미군이 남았다. 우리 필요에 의해 맺은 동맹이다. 미군은 6.25 이후 전후 복구를 지원하고, 우리나라가 현재 있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중국의 대한민국 영향력을 견제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중국이 함부로 우리에게 못한다. 한미동맹의 상징이 주한미군이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는 한국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미군은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번에 문정인 교수가 평화협정이 되면 주한미군의 명분이 없다고 하자 문 대통령이 화들짝 놀라며 그것은 ‘별개 문제’라고 했다. 우리는 평화협정이 되고 통일이 되고 해도 주한미군이 있는 것이 더 큰 강대국과 국경을 마주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북한이 주한미군 나가라고 계속 요구하는데 결국 이것은 중국, 러시아와 같은 입장으로 한반도에서 미군 영향력을 축소하려고 하고 있다.

◇남북관계, 동북아의 세력 균형 게임으로 변질 될 것

진행 : 향후 남북 관계에 최상의 시나리오는 비핵화 그리고 통일로 가는 것 같다. 최상과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측해 본다면


문 : 최상은 정말 북한이 김정은이 말한 대로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CVID방식으로 하는 것이다. 김정은이 개과천선해서 중국의 덩샤오핑같이 되는 것이다. 핵도 내려놓고 개방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인권과 자유를 주고, 1당 독재를 하더라도 정권 안정을 하고 남북한도 유무상통하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다. 군사적으로도 서로 신뢰해 전쟁위협도 사라지고, 경제도 서로 수렴해 바로 통일이 안되더라도 대만과 중국처럼 정치, 군사적으로는 별개지만 사업도 되고, 자유왕래도 되는 방식이 최상의 결과라고 본다. 남북도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거기에 자연스럽게 북한이 변화되고 언젠가 동서독처럼 합의 통일이 되면 베스트다.


최악은 얼마 전에 겪었다. 사실 전쟁국면으로 다시 가는 것이다. 북한이 지난 4월 북한노동당중앙위원회를 열어 새로운 전략노선을 발표했다. 발표한 것을 보면 핵 보유국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했다. ‘핵이 있어도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는다’, ‘국제사회 핵군축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 등이었다. 이걸 보면 김정은이 핵 내려놓으려고 북미 정상회담을 하려는 것은 아닌 것 같다. 4.27 선언도 지켜지기 힘들다. 그럼 미국 말처럼 리비아처럼 될 것이다. 북한이 도발하고 우리나 일본, 괌으로 미사일을 쏘고 하면 군사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남 : 나도 비슷한 생각이다.


진행 : 그렇다면 두 분은 최상, 최악 중 어느 결론 쪽으로 기울어져 있나


문 : 그럭저럭 교류도 하다 말다, 대화도 하다 말다 할 것으로 본다. 중국이 적당히 눈감아주고 하는 걸로 어느 정도 유지되고 이런 게 당분간 유지될 것이다. 이게 중간 단계 시나리오로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전쟁으로 가는 건 모두가 큰 부담이다. 그렇게 가긴 어렵고 김정은의 지금 상황도 역시 덩샤오핑처럼 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남 : 최악도 최상도 아닐 것으로 본다. 일단 북미 정상회담이 12일에 개최가 되느냐 마느냐 하는 게 초미의 관심사다. 예측이 어려운데 최선희가 오늘 나와서 트럼프는 건들지 않고 마이크 펜스를 북한 표현으로 ‘깨부셨다’. 싱가포르에서 두 정상이 만나면 공동선언을 해야 한다. 그걸 안하고 헤어지면 최악의 회담이 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양국은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 라든가 ‘단계적 비핵화에 대한 것’이라든가 뭐라도 쓴다.


다만 북한이 핵 폐기에 대해 국제기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풍계리 폭파는 별로 의미가 없고 하나의 퍼포먼스에 불과하다. 핵이 어디 있는지는 북의 고해성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바위산은 얼마든지 많다. 트럼프는 마음이 급한 것이 미국 중간선거가 11월인데 거기서 지면 큰일난다. 개인적인 사생활 성추문도 많고, 러시아 게이트도 있기 때문에 까딱하면 탄핵으로 갈 수도 있다. 동력을 잃으면 안 된다. 북한과 대화가 잘 풀려 금상첨화로 다음 대통령까지 되면 노벨상까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본인 득실을 따질 것이다.


그러면 이 회담에서는 누가 유리할까? 그래도 북한이 6대4로 미국보다 유리하다고 본다. 단둥(丹東)에 있는 소식통에 의하면 이미 저녁에 북한 식당도 잘 돌아가고 90% 이상이 중국과 북한과의 무역 관계가 정상화됐다고 하더라. 제재가 휴지조각이 된 것이다. 중국이 북한을 제재하는 게 많이 풀렸다.


중국은 북한 비핵화가 부차적 관심이고 남북미가 연대력을 형성해서 남북 교류협력이 되면서 자신들의 영향이 줄어드는 것을 가장 우려한다. 주한미군 철수가 가장 큰 관심사다.
4월 27일 도보다리 위의 김정은과 5월7일 다롄(大連) 의 김정은은 다르다. 중국의 제재에서 벗어난 북한은 다시 독재국가 지도자로 돌아갔다. 문 대통령은 도보다리의 김정은을 생각하지만 김정은이 달라졌다. 회담이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중국의 백업이 없으면 이럴 수 없다. 동북아의 세력 균형 게임으로 변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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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6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yuni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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