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행정수도 법제화’ 내세운 이춘희, 올해 가능할까

▲이춘희 세종시장/사진=뉴시스

세종은 고령자 가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 39세 이하 가구의 비율은 56%다. 전국 평균(35.9%)보다 훨씬 높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은 도시 세종의 선택은 명확했다. ‘젊은 도시’ 세종은 이춘희 시장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시장은 71%라는 압도적인 표로 당선됐다. 지난 6회 지방선거에서 57%로 당선된 것에 비하면, 이 시장의 지지가 더욱 공고해진 것이다. 18명을 뽑는 시의원 선거도 더불어민주당에서 17석(지역구 16, 비례 1)을 가져갔다.

세종은 ‘행정수도’ 기로에 놓여 있다. 이 시장의 최대 공약은 ‘행정수도 법제화’였다. 이 시장은 당선 직후인 14일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헌 △대통령 제2 집무실 △국회 분원 유치 등을 행정수도 조건으로 내세웠다. 이 시장은 “시민들의 바람인 개헌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개헌을 반드시 재점화시켜 연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되기 위한 발판으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지방분권 모델 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마을조직 △마을재정 △마을입법 △마을계획 등 주민자치 4대 분야 혁신이 주 내용이다. 조직개편을 통해 자치분권문화국을 신설하고 주민자치 기본조례를 제정, 연방제 수준의 완전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관 주도 사업에서 벗어나 읍면동장 추천제 도입, 읍면동 주민자치회 및 리 단위 마을회의 신설 등을 통해 ‘상향식 시민주도사업’ 행정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이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본격적이고 온전하게 실현하여 세종시를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지방분권 모델 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으며 ‘우리가 함께 키우는 아이, 가족이 행복한 도시’를 목표로 전국 최고 수준의 사회책임보육을 공약했다.

◇정통 관료출신…경험 살려 ‘공공행정 연계 사업’ 추진
이 시장은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재직 시절인 2003년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을, 2006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을 역임해 세종시와 인연이 깊다. 청와대 건설교통비서관과 건설교통부 차관 등을 지낸 정통 관료 출신이다.

이에 이 시장은 경험을 살려 공공기관과 연계한 컨설팅, 마이스(MICE) 사업으로 경제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시장은 “지속가능한 행정수도를 만들려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도시가 돼야 한다”며 “공공기관•공공행정과 연계한 컨설팅•마이스 산업, 박물관 단지를 거점으로 한 지식•문화•정보•예술산업, 스마트시티 시범지구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시티 산업을 3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7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