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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이배 의원/사진=머니투데이 |
바른미래당은 한국 정치의 거대 양당구조 혁파를 최우선의 목표로 하고있다. 바른정당과 통합하기 전 국민의당은 2016년 총선에서 40석을 차지했는데 이중 정당 투표에 의한 비례 의석수가 13개에 달했다. 제3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투영된 결과였다.
하지만 ‘제3당의 길’은 녹록하지 않았다. 여야 사이에서 갈등 조정자로서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캐스팅보터로서의 전략적 행보를 제대로 보이긴 쉽지 않았다. 양당 견제를 뛰어넘어 정치 개편의 힘을 손에 쥐는 일은 더욱 요원해졌다.
당내 ‘정책통’으로 알려진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제3당의 역할에 대해 “중간에서 타협을 이끌어려고 하다 보니 여야 중간에서 기계적인 중립을 맞추려 한 게 아니냐는 반성을 하고 있다”며 “우리의 관점과 원칙을 갖고 실천 가능한 정책을 이야기 할 때, 진정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쇄신을 다짐했다.
공인회계사 출신인 채 의원은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대기업 지배구조 개혁운동을 하다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지난해 대선 공약단장, 올해 지방선거 정책위의장을 역임하면서 ‘정책 정당’으로 인정받기 위한 밑거름을 자처했다. 현재 바른미래당은 6.13지방선거 직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채 의원은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다. 인터뷰는 지방선거 직전인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졌다. 다음은 채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정계 입문 후 대선과 지방선거를 연달아 치렀다. 제3당으로서 전략이 있다면
▶““3당은 어떤 길을 가야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여당과 야당이 낸 제안의 기계적인 중립지대를 찾아가려 한 건 아닌가 반성했다. 여야의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한 판단이었지만, 모든 사안을 ‘중간’에서 합의하는 건 말이 안된다.
합리적이고 실천 가능한 정책에 대한 나름의 잣대가 필요하다. 제3당이지만 때로 민주당과 함께 갈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한국당의 편을 들 수 있는 전략적 유연함이 필요하다. 정책과 분야에 따라 진보와 보수로도 나뉠 수 있겠지만 종합적인 정책의 패키지를 놓고 본다면 중도적 색채를 갖는 게 우리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만의 원칙과 관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바른미래당과의 통합, 잘 했다고 보나
▶“자연스러운 단계를 거쳐 통합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지난해 여름만 해도 정책연대, 선거 연대 등을 순차적으로추진하는 방향으로 논의됐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간 만나도 보고 물밑작업도 있엇다. 그런데 지난해 9월 갑자기 이언주·정운천 의원이 통합포럼을 발족했고, 10월부턴 안철수 전 대표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 급하게 추진됐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다시 갈라설거란 이야기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 의원들간 대화해보면 떠날 생각을 품고 있는 건 아니다. 선거를 치르면서 당이 다듬어지고 체제를 갖춘다고 생각한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 조직을 만들고, 정비하고 지지기반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는 셈이다. 통합 과정에서 챙기지 못했던 지방조직의 디테일도 알아가고 있다.”
-20대 국회 전반기가 끝났다. 2년간의 의정생활을 돌아본다면
▶“국회의원이 된 후 분당과 합당의 다이내믹스를 그 안에서 직접 겪었다. 지지자들로부터 제3당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 교차한다는 의견도 많이 받았다. 먼저 총선 직후 터진 ‘리베이트 논란’은 아쉽다. 현재 고등법원까지 무죄판결을 받았다. 국회에서 제대로 일을 해보기도 전에 당이 타격을 받으면서 리더십도 잃었다. 국민들께 그 과정에서 실망을 드린게 가장 컸다.
▶“국회의원이 된 후 분당과 합당의 다이내믹스를 그 안에서 직접 겪었다. 지지자들로부터 제3당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 교차한다는 의견도 많이 받았다. 먼저 총선 직후 터진 ‘리베이트 논란’은 아쉽다. 현재 고등법원까지 무죄판결을 받았다. 국회에서 제대로 일을 해보기도 전에 당이 타격을 받으면서 리더십도 잃었다. 국민들께 그 과정에서 실망을 드린게 가장 컸다.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국민의 당이 큰 역할을 했지만 그대로 인정을 받지 못한 부분도 아쉬웠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탄핵소추안 표결 날짜를 9일로 추진한 건 당시 국민의당의 옳은 판단이었다. 그 덕분에 당시 새누리당 내 비박(비박근혜)계가 결심을 하면서 가결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여론은 우리편이 아니었다. 불운한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안철수의 대선 실패까지 이어지면서 당은 활력을 잃어갔다. 새로운 변화와 혁신 추구해야 한다는 욕구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으로 귀결됐다. 6.13지방선거는 경종을 울렸다. 바른미래당이 대안정당의 역할을 하는 제3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위기의식으로 비대위체제를 꾸려나가고 있다.”
-2012년 장하성 당시 고려대 교수와 공정성장론을 주창했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과 닮은 점이 많다
▶“흔히 진보진영은 분배를 강조하고 보수진영은 성장을 강조하는 게 고착화된 진영 논리였다. 하지만 당시 공정성장론은 대기업의 기형적인 하청구조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채산성과 지불력을 높이고, 이게 분배의 증가로 이어지게 한다는 내용을 새롭게 내놨다. ‘공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녀, 수도권과 지방 등 수많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방점을 찍었다. 공정한 자본주의를 토대로 한 성장과 분배다.
문재인정부도 복지중심의 분배정책이 아닌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최저임금 인상을 강요하는 모양새다. 여지없이 부작용이 나온다.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정부가 뒤늦게 부랴부랴 일자리 안정자금을 만들었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했다. 일의 순서가 바뀐거다. 불공정거래를 고치고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높이는 게 선행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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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이배 의원/사진=머니투데이 |
-정부의 재벌개혁 추진에 대한 평가는
▶“이번 정부의 핵심부처로 꼽히는 1순위는 공정거래위원회다. 김상조 위원장이 재벌 개혁을 자발적은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유화적 제스처를 보여주고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갑을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마디로 여유시간을 주고 있는 셈이다.
일정 부분 성과도 있다. 자발적 변화의 기회를 주는 건 긍정적인 시도다. 하지만 계속 기다릴 수 만은 없다. 최근 불거진 한진그룹 재벌 총수일가 문제를 비롯해 재판 중인 삼성의 이재용, 롯데 신동빈 등등이 다 얽혀있는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재벌개혁에 대한 속도 내야 한다. 예컨대 일감몰아주기 제재 강화는 정부가 시행령 개정만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
-재벌의 지배구조 문제 개편은 여전히 논란이 많다
▶“사실 간단하다. 주주가 보유한 주식 만큼 의결권을 행사하고, 행사한 권한 만큼 책임을 지면 된다. 우리나라 재벌들은 지분율이 높지 않다. 10% 미만인 경우도 많다. 하지만 그룹 내에서 100%의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또 잘못된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은 거의 지지 않고 있다.
현재 새롭게 시도되는 건 기관 투자자 등 소액주주들이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 ‘스튜어트십 코드’를 꼽을 수 있다.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활동을 하기 위해 도입 중이다. 최근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총수 일가 갑질 사태에 우려를 표하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발송해 주주권 행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이렇듯 주주가 자신의 목소리 내는 게 지배구조 변화의 첫 단계라 생각한다.
점차 가능해진다면 독립적인 이사회를 구성해 대주주 지배주주 총수일가로부터 독립적으로 경영을 감독할 수 있도록 되야 한다. 상법과 공정거래법을 실효성 있게 만들어 자본주의 생태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법치(法治)와 정의를 세우자는 의미다. 그런 의미에서 나를 ‘재벌 저격수’라고 하는데 재벌 못살게 구는 걸로 해석하면 곤란하다. 재벌 개혁 전도사에 더 가깝다.”
-현재 우리의 경제 구조적 특성상 ‘재벌 흔들기’가 경제성장에 타격이 될 수 있다는 반대논리도 있다
▶“아니다. 예컨대 대기업 A가 신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정부 규제 때문에 활용을 못한다면,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없대주는 게 맞다.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경영과 신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이건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
하지만 총수 일가의 불법행위가 드러나 재판을 받고 처벌받는 당연한 일에 대해 일부 보수진영에서 ‘기업 경영 옥죄기’라고 하고 있다.
기업과 경영인 분리하지 못해서 나온 잘못된 오해다. 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할 때 기업과 우리경제가 함께 시너지를 내며 성장할 수 있다.”
-앞으로 정치인 채이배의 목표는
▶“시민단체에서도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국회와 정당에서 같은 일을 하는 셈이라며 큰 고민 없이 국회의원직에 뛰어들었다. 첫 2년간 재벌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재벌 개혁 등 특정분야의 ‘스페셜리스트’로 활동하며 원없이 일했다. 하지만 좀 더 폭넓은 국민의 요구를 받아 안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더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스페셜리스트에서 제너럴리스트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최근에는 젊은 의원인 만큼 청년 문제에 대한 민의와 요구도 많이 받고 있다. 자연스레 관심과 입법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상법뿐만 아니라 조세, 산업, 법안 등 다양한 분야로 관심을 확대하고 싶다. 정책적으로 성과를 일구는 의원이 되겠다.”
現제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1975년 1월 2일, 전라북도 군산 출생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연구위원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국민의당 공정경제TF 팀장
국민의당 제3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이번 정부의 핵심부처로 꼽히는 1순위는 공정거래위원회다. 김상조 위원장이 재벌 개혁을 자발적은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유화적 제스처를 보여주고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갑을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마디로 여유시간을 주고 있는 셈이다.
일정 부분 성과도 있다. 자발적 변화의 기회를 주는 건 긍정적인 시도다. 하지만 계속 기다릴 수 만은 없다. 최근 불거진 한진그룹 재벌 총수일가 문제를 비롯해 재판 중인 삼성의 이재용, 롯데 신동빈 등등이 다 얽혀있는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재벌개혁에 대한 속도 내야 한다. 예컨대 일감몰아주기 제재 강화는 정부가 시행령 개정만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
-재벌의 지배구조 문제 개편은 여전히 논란이 많다
▶“사실 간단하다. 주주가 보유한 주식 만큼 의결권을 행사하고, 행사한 권한 만큼 책임을 지면 된다. 우리나라 재벌들은 지분율이 높지 않다. 10% 미만인 경우도 많다. 하지만 그룹 내에서 100%의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또 잘못된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은 거의 지지 않고 있다.
현재 새롭게 시도되는 건 기관 투자자 등 소액주주들이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 ‘스튜어트십 코드’를 꼽을 수 있다.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활동을 하기 위해 도입 중이다. 최근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총수 일가 갑질 사태에 우려를 표하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발송해 주주권 행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이렇듯 주주가 자신의 목소리 내는 게 지배구조 변화의 첫 단계라 생각한다.
점차 가능해진다면 독립적인 이사회를 구성해 대주주 지배주주 총수일가로부터 독립적으로 경영을 감독할 수 있도록 되야 한다. 상법과 공정거래법을 실효성 있게 만들어 자본주의 생태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법치(法治)와 정의를 세우자는 의미다. 그런 의미에서 나를 ‘재벌 저격수’라고 하는데 재벌 못살게 구는 걸로 해석하면 곤란하다. 재벌 개혁 전도사에 더 가깝다.”
-현재 우리의 경제 구조적 특성상 ‘재벌 흔들기’가 경제성장에 타격이 될 수 있다는 반대논리도 있다
▶“아니다. 예컨대 대기업 A가 신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정부 규제 때문에 활용을 못한다면,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없대주는 게 맞다.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경영과 신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이건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
하지만 총수 일가의 불법행위가 드러나 재판을 받고 처벌받는 당연한 일에 대해 일부 보수진영에서 ‘기업 경영 옥죄기’라고 하고 있다.
기업과 경영인 분리하지 못해서 나온 잘못된 오해다. 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할 때 기업과 우리경제가 함께 시너지를 내며 성장할 수 있다.”
-앞으로 정치인 채이배의 목표는
▶“시민단체에서도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국회와 정당에서 같은 일을 하는 셈이라며 큰 고민 없이 국회의원직에 뛰어들었다. 첫 2년간 재벌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재벌 개혁 등 특정분야의 ‘스페셜리스트’로 활동하며 원없이 일했다. 하지만 좀 더 폭넓은 국민의 요구를 받아 안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더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스페셜리스트에서 제너럴리스트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최근에는 젊은 의원인 만큼 청년 문제에 대한 민의와 요구도 많이 받고 있다. 자연스레 관심과 입법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상법뿐만 아니라 조세, 산업, 법안 등 다양한 분야로 관심을 확대하고 싶다. 정책적으로 성과를 일구는 의원이 되겠다.”
現제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1975년 1월 2일, 전라북도 군산 출생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연구위원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국민의당 공정경제TF 팀장
국민의당 제3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7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