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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S법률사무소 유정훈 대표 변호사 |
작년부터 이어지는 미투 운동으로 인해 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극도로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절차 강화 등의 요구가 거세지면서, 이와 관련한 개정안이 속속 국회에 발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신체접촉을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강제추행처벌이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보면 목격자나 CCTV 기록 등 성추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신체접촉을 시도하다가 강제추행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사건 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신체접촉 시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유리한 강제추행처벌의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다.
언뜻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의 주장 이외에 범죄사실을 증명할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주장이 유일한 증거이고, 이를 배척한다면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판례도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사정들을 세세히 알고, 최초 수사 때부터 법정 증언까지 일관된 진술과 피해사실 설명을 한다면 이를 통해 충분한 유죄입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신제접촉을 시도한 남성은 분명히 상대방도 허락을 했다고 생각했거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정도의 접촉이 아니라고 생각했음에도 강제추행죄로 처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강제추행죄 판례를 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유죄선고가 인정되는 등 과거보다 훨씬 넓게 처벌이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과거에는 성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신체부위를 명백하게 만진 경우에만 강제추행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성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부위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반복적으로 접촉함으로써 성적수치심을 야기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사례도 상당수 찾아볼 수 있다.
최근에는 앞에 가던 10대 여학생을 따라가면서, 갑자기 안으려고 두 팔을 위로 들었다가 접촉을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도 강제추행미수죄를 인정하는 등 과거보다 훨씬 폭넓게 강제추행죄를 인정하는 것이 그 예이다.
만약 자신이 우발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성적으로 추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즉각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고 감경 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기소유예를 비롯한 최소한의 처벌을 받도록 조치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더불어 자신에게 잘못된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었다면, 경찰의 초동수사 전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IBS성범죄법률센터 형사전문 유정훈 대표변호사에 따르면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형사 피의자는 혼자서 사건을 분석하기 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복기하고 법률요건과 판례에 입각한 변론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유정훈 대표변호사는 “처음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과 후속 수사나 법정 진술이 달라지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범죄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