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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스1 제공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으로 "계엄령과 관련한 문건이 새로 나와서 그 내용을 국민 여러분에게 설명하겠다"며 문건에 담긴 내용을 설명했다.
앞서 박근혜정부 당시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수행방안'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계엄령 문건의 제출을 지시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이후 계엄령 문서에 딸린 대비 계획 세부자료를 전날(19일)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했다.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단계별 대응계획, 유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67페이지)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계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안 유지 하에 신속한 선포', '계엄군의 주요 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 관건'이라고 작성되어 있다.
또 대비계획 세부자료에는 '비상령 선포문'과 '계엄포고문' 등이 이미 작성돼 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김 대변인은 "통상 계엄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요소와 검토결과가 포함돼있다"고 전했다.
계엄선포와 동시에 발표될 언론출판공연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과 언론사별 계엄사요원 파견 계획도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들이 대규모로 모여 집회를 열 가능성이 있는 광화문과 여의도에는 야간에 전차·장갑차 등을 이용해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도 수립됐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러한 주요 내용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됐을 상황을 가정해서 나온 내용"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문건 공개 이유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 생각했다"며 "청와대는 문건의 위법성과 실행계획 여 언로부, 배포 단위 등에 대해 국방부 특수단이 법과 원칙 따라 수사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