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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의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자살은 면책의 예외 사유가 되어 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자살은 고의사고로 보아 상법규정 및 약관규정에 의해 보상받을 수 없다. 상법 제659조 제1항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보험사고가 생겼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심신상실 등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고는 면책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기에 고의의 예외사항으로 볼 수 있는 사유라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실제로 우울증이나 정신질환 등의 심신상실로 인한 자살이라면, 상해사망이나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속속 나오고 있다.
2000년 한 공공기관에 입사해 2014년 2월까지 신용조사와 보증업무 등을 주로 담당했던 A씨는 채권회수와 소송 등 업무 스트레스를 자주 호소했고,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거나 죽고 싶다는 하소연을 했다. 결국, 6개월 뒤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고 끝내 가족이 외출한 사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다.
A씨 아내는 보험사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A씨는 해당 보험사와 2000년 10월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재해로 사망하거나 1급 장해상태가 되면 8천만 원을 지급하는 ‘재해사망특약’도 넣었다.
이에 보험사는 자살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라는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A씨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망인이 병원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면서 우울증을 극복하려고 노력했고 유서를 남기지도 않은 점 등을 보면 고의로 자살을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우울증이 심화한 상태에서 판단능력이 극히 떨어진 나머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을 감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법원은 우울증이나 심신장애로 인한 자살을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보험소비자들이 충분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비자원이 2012∼2015년 접수한 피해구제 신청 43건을 분석한 결과 ‘정신질환 자살’인 경우 고객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요구는 79.1%로 높았지만 보험사의 합의율은 18.2%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를 포함해 같은 기간 접수한 자살보험금 관련 상담 247건 중 보험금 지급거절이나 과소지급 등 ‘보험금 지급’ 관련 상담은 72.9%(18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사정 혜인(慧人) 대표 김태균 손해사정사는 "자살사고를 무조건 보상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올바르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우울증이나 정신질환, 만취 등 본인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상해나 재해사망보험금의 면책 사유의 예외 요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심신상실 등으로 인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되는지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어, "또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소비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일반인이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으므로 전문손해사정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손해사정 혜인(慧人)은 다양한 보험사고 처리경험과 보상처리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손해사정사들이 중심이 되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손해사정을 통해 보험소비자들의 피해구제와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