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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제공 |
지난달 31일 경남이주센터는 경남지역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 사례를 공개했다.
지난 16일 우주베키스탄 유학생 24살 A 씨는 함안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중 법무부 출입국관리 사무소 직원들에게 집단 폭행과 불법 감금을 당했다. A 씨를 불법 체류자로 오인한 것.
당시 법무부 출입국 직원들은 유학생 A 씨가 합법 체류자라며 항변하자 '다 알고 왔다'며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한 뒤 끌고 가 5일 동안 구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민센터는 "사회 전반에 퍼진 외국인 혐오 정서와 연관이 있지 않나 우려한다"며 "가난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고 배척하는 일그러진 태도가 고용 관계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들을 구속·억압하는 고용허가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지금이라도 합리적 고용제도를 모색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이주민 관련 법제와 국민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은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주민센터는 법무부 유학생 폭행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죄 및 배상, 인종차별금지법 제정, 고용허가제 재검토,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설립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