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뉴스1 제공 |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 "간음, 추행 때 위력행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무죄 선고 이유로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고 피해자의 성지감수성도 고려해야 하지만 피해자 진술에서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점이 많다" 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얼어붙은 해리상태에 빠졌다고 보기도 어렵고 자기결정권 행사가 가능했다고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즉 범죄혐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면서 "현재 우리 성폭력범죄 처벌 체계 하에서는 이런 것만으로 성폭력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알렸다.
안희정 전 지사는 지난해 7월29일부터 올해 2월25일까지 자신의 수행비서이자 정무비서였던 김지은 씨(33)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지은 씨를 5차례 기습추행하고 1차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안희정 전 지사에게 징역 4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빠져 나온 안희정 전 지사는 "부끄럽고 죄송하다,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