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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제공 |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6일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희 전 구청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신현희 전 구청장은 2010년 7월∼2015년 10월 부하 직원을 통해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300만원을 전달받아 동문회비나 당비, 지인 경조사비, 화장품 비용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2012년 10월 구청의 위탁요양병원 선정업체 대표에게 제부 박모씨의 취업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신현희 전 구청장은 지난해 7월 20∼21일 자신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모 전 강남구청 과장에게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전산 서버의 업무추진비 관련 데이터를 지우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법원은 신현희 전 구청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늬우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속 직원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질책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공금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고, 소속 공무원들을 통해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범행이 이뤄졌다"며 "사용처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사용한 것이 발견되고, 횡령금액이 1억원에 가깝지만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제부의 취업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도 "공직자로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구청장이라는 위치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며 "그러면서 제부의 취업을 신문을 보고알았다는 비상식적 변명을 늘어 놓았다"고 비판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구청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소속 공무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해 그가 실형으로 나아가게 했다"며 "관련 자료는 모두 삭제돼 복구가 불가능하게 됐고, 이에 따라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