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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스1 제공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5년 동안 세수가 당초 계획보다 60조원 이상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재정포럼에서 "사회구조적 문제 해결 필요성과 경제역동성 살리기 등에 대한 세출예산에서의 역할을 보면 양호한 세입여건을 갖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세수여건은 저희 예측으로 내년도와 올해는 비교적 좋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후년 이후로는 조금 불확실하다"며 "세수여건 호조가 중기계획상으로도 계속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복지확충 등에 따른 재정소요와 부담수준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김 부총리는 이어 재정의 적극적 역할도 언급했다.
이어 "내년도 총지출증가율을 당초 계획인 5.7% 보다 대폭 확대하고, 중기기간(2018~2022년) 총지출 증가율도 상향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부총리는 "당초 총지출 증가율 5.7%보다 2%포인트(p) 올려 7.7% 증가율을 계획했으나 지출측면에서 투자 필요성과 세입여건을 감안해 7.7%보다는 높은 총지출 증가율을 가져가려고 한다"며 "최종 지출 증가율은 다음 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조군을 맞아 공명은 적벽에서 화공(火攻)을, 관우는 번성에서 수공(水攻)을 펼쳤다"며 "사회경제 여건에 따라 재정대응이 달라져야 하며 현재는 사회구조적 문제 대응과 혁신성장의 가시적 성과 창출 필요성, 양호한 세수여건 등을 고려해 더 적극적인 재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포용적 성장, 해야 할 일 그리고 재정'을 주제로 공동 개최한 이날 포럼에서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재정정책과 일자리, 소득분배, 혁신성장, 저출산･고령화, 남북경협 등 당면한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한 재정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