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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제공 |
체납액 소멸제도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청와대는자영업자 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자영업이 갖는 특수성과 어려움을 감안해서 600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분간 세무조사 유예 또는 면제 등 세금 관련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대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내년 말까지 전체 자영업자의 약 90%인 519만 명에게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특권을 주기로 했다. 또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도 면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출이 120억 원이 이하인 소기업과 직원이 10명이 안 되는 소상공인 법인 50만 곳은 법인세 등 신고내용의 확인 절차를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특권을 주는 만큼 벌도 엄격하다. 세금 탈세가 드러날 경우 강력하게 검증한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체납액 소멸제도는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체납액 소멸제도는 폐업한 자영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재신청하거나 취업했을 경우 체납액 3000만원까지 면제해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