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TP, 자율주행자동차 산업경쟁력 확보 위한 규제 개혁 보고서 발간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는 오는 30일 2020년을 시점으로 상용화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혁신과 기술개발 등의 조치를 도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동 보고서에 의하면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관계 부처의 공동 기술개발과 과감한 규제개혁 입법을 통한 자율주행차의 시험주행 확대, 책임제도 보완 등을 통해 자동차 선진국에 비해 기술적․정책적으로 뒤늦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

미국․독일의 경우 이미 무인자동차의 상용서비스를 위한 규제개선은 물론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기술 장벽까지 입법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영을 위한 시행규칙만 정비 되어 있다.

아울러 전 세계 98개국이 조인한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 역시 2014년에 인간운전자의 탑승을 전제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동 협약의 효력을 적용받는 국가는 자국법의 개정 없이 자율주행자동차를 합법적으로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일본 역시 정부차원의 자율주행차 도입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레벨 및 개정해야 할 법률을 적시하고, ‘원격형 자율주행자동차’라는 개념 제시를 통하여 무인자율자동차를 시험중에 있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미국은 자율주행기술력 1, 2위로 평가 받고 있는 구글의 Waymo와 GM이 독일은 벤츠가 기술력을 확보했다.

동 보고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부적인 규제개선을 위해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개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입법적 조치 전에 선진국과 같은 정부차원의 자율주행차의 운용 및 법률개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라도 먼저 만드는 것이 필요 하다고 지적하였다.

책임관계는 운전자 중심에서 제조자 책임을 강화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SW의 제조물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동시에 관련 부처와 자동차․ICT업계 등이 공동으로 기술개발과 관련 인프라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고 한다.

석제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장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필수 요소기술인 ICT기술이 확산되기 위한 범부처간 협업적 R&D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