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국회는 잘 싸워야 하는 용광로”

‘대의명분과 절차적 투명성, 타이밍’이 여야 협치의 3대 원칙

대담 박재범 머니투데이 정치부장(더리더 공동 편집장) | 정리머니투데이 정치부(the300) 정진우, 이재원 기자입력 : 2018.08.31 17:25
# 환한 대낮에 서로 얼굴을 붉히며 싸운다. 고성이 오가고 삿대질도 한다. 상대 논리의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든다. 그래도 승부를 가릴 수 없으면 밤에 2차전을 한다. 소주잔을 기울이며 다시 서로를 설득한다. 혹여 낮에 치른 전투에서 상대가 큰 부상을 입었으면 위로도 한다. 그러면서 ‘협상’을 마무리한다.

30년 관록의 문희상 국회의장이 회상하는 1980~1990년대 여야 정치인들의 ‘협치’ 모습이다. 그땐 정치가 살아 있었다고 한다. 정치인들은 낮밤을 가리지 않고 ‘설전’을 벌였다. 국회는 그야말로 그들의 전쟁터였다. 그들은 여기서 ‘희망’과 ‘정의’를 품었다.

14대 국회에 들어와 15대만 빼고 20대까지 6선 경력의 국회의원인 문 의장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 정의가 살아 있는 정치를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이 되면서 그는 다시 ‘협치’를 생각한다. 지난 30년 동안 정치 환경이 크게 바뀌면서 ‘협치’의 의미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문 의장은 “누구를 위한 협치인지, 우리 여야 정치인들이 제대로 알아야 한다”며 “협치는 오직 국민을 위한 협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의 정치 인생을 위해 꼼수를 부리고 협치를 입에 올리는 정치인들은 사라져야 한다”며 “우리 정치인들이 국민의 삶을 바꾸는 협치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취임 후 지난 50일간 ‘협치’를 입에 달고 살았다. 야당과 협치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으로서 할 일이 없다고 했다. 실제 거의 매일 여야 정치인들을 만나 대화한다. 문 의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야 의원들에게 협치로 국회의 계절을 열어가자”며 “국회가 하나로 뭉쳐서 새롭고 든든한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도록 여러 당의 의견을 조율하고 중재하자는 데 여야 각 정당 지도부가 흔쾌히 화답했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의 협치론은 간단하다. 여야가 서로를 타도의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선의의 경쟁자로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 대화하고 깊이 토론하자는 것이다. 문 의장은 “어떤 한 교섭단체가 반대하더라도 국회는 운영된다”며 “점차 다수당의 횡포가 사라지고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문화가 자리 잡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문 의장을 만나 그의 협치론에 대해 들어봤다.

대한민국 국회의장 문희상

-대한민국은 지금 새로운 시대를 향해 가고 있다. 정말 중요한 시기에 국회의장이 됐다
“우리나라는 세계사적으로 대격변기에 있다. 남북 화해를 비롯해 하늘이 우리에게 준 기적 같은 일들이 많았다. 국회는 시대정신인 촛불 혁명의 완성과 한반도 평화를 이뤄야 할 역사적 책무를 갖고 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에 부여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국민들의 기대도 크다
“대결과 갈등에 빠져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민생을 외면한다면 누구든 민심의 쓰나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나는 국회의장으로서 촛불혁명을 제도적으로 완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의회주의가 만발하는 국회의 계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존경받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 사랑받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나의 마지막 소명이다.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올해 정기국회의 쟁점은 무엇인가
“앞서 시대정신으로도 언급했던 적폐청산의 제도화다. 적폐청산의 마지막은 개혁입법이다. 제도화에 성공해 연속 작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일회성 행사가 된다. 또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면 촛불혁명은 국민적 요구 분출에 불과하다.
청산의 모든 화두가 이제 국회에 와 있다. 검찰개혁이 대표적인 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이 통과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계속 미루다 보면 적폐청산이 인적청산으로만 보이게 된다. 국민적 피로감이 커져 역효과만 생기고 갈등만 생긴다. 매듭을 지어야 한다. 대나무가 곧고 높게 자라는 이유는 중간중간 매듭이 있기 때문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7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이동훈 기자
-6선 의원을 거치며 국회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 2018년 현재 국회는 어떤가
“국민이 국회를 보면 ‘싸움 좀 그만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국회는 싸움하는 곳이다. 싸움을 안 하면 오히려 국회가 아니다. 국회는 이념·지역·세대 등 각기 다른 목소리를 다 수용하는 ‘용광로’가 돼야 한다.
국회는 의견이 다른 이익, 계층, 지역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전부 모인 곳이다. 일사불란한 것이 오히려 잘못된 일이다. 다만 몸싸움을 하고 막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논리 대 논리로 싸워야 한다. 서로를 타도의 대상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선의의 경쟁자로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 대화하고 깊이 토론해야 한다.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이 내 지론이다. ‘일 잘하는 실력 국회’ 구현을 위해 국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노력해야 한다.”

-개헌도 꾸준히 제기되는 이슈다
“개헌 역시 마찬가지다. 국회의 몫이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다하지 않았나. 공약했고 촉구했고 대통령안까지 마련했다. 국회로 보냈는데 표결조차 하지 못 하고 끝났다. 대통령은 오히려 당당하다. 문제는 여야의 합의다. 원내대표 회동에서 “1년 안에 개헌 성과를 내고 싶다”고 했더니 원내대표들이 “마음만 먹으면 연내에도 가능하다”고 답하더라.”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국회

-오랜 기간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국회의 변화도 체감할 것이다

“다당제가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한다. 지난 국회를 비롯해 최근 국회가 대부분 양당제 하에서 운영돼왔다. 이번 20대 국회는 다당제로 시작해 유지되고 있다. 각 교섭단체가 의미 있는 숫자를 보유한 4당 체제로 가고 있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1당이 과반수가 안 되는 것은 ‘협치를 하라’는 국민의 뜻이 담겼다고 보면 된다. 그것이 20대 국회가 갖는 숙명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각 당의 이견으로 갈등이 빈번하고 문제 사안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다. 그러나 다당제이다 보니 어떤 한 교섭단체가 반대하더라도 국회는 운영된다. 점차 다수당의 횡포가 사라지고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문화가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유로 국회의장으로서 첫 번째도 협치, 두 번째도 협치, 세 번째도 협치를 강조하고 있다. 국회가 하나로 뭉쳐서 새롭고 든든한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도록 여러 당의 의견을 조율하고 중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특수활동비 폐지라는 결단을 내렸다
“국회의장에 취임하자마자 취임 일성으로 “대명천지에 쌈짓돈이 어디 있고 주머닛돈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없어져야 맞는다”고 주장했다. 완벽하게 투명한 원칙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활비라는 예산의 성격상 내역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알고 보면 쓸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 이를 바꿔나가는 것이 순리다. 그래서 부임한 이래 특활비를 단 1원도 쓰지 말라고 지시를 내렸다. 단 1원도 쓰지 않은 상태에서 8월16일 특활비 용도에 부합하는 것만 제외한 나머지 전액 폐지를 결정한 것이다.”

-특활비를 없애도 국회 운영엔 문제가 없나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 특활비를 폐지할 수 있는데 특활비를 써온 사람은 모두 잘못된 것처럼 매도하는 점이다. 특활비를 생활비로 썼다, 자녀 유학비로 썼다는 몇몇 지각 없는 사람들 때문에 전체가 다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
한 국가 기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은 모두 기록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기밀비가 필요한 안보와 외교 상황에 대해선 정확한 액수와 명목을 일일이 다 얘기할 순 없지만, 국회의장으로서 양심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집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제 특활비 폐지는 시대적 요구가 됐다. 이를 국회가 반영하고 실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회뿐 아니라 특수활동비가 여러 부처, 기관에서 논란이 됐다
“사실 국회 특활비는 2018년 기준으로 국가 전체 특활비의 1% 이하다. 그럼에도 국회가 상징적으로 특활비 폐지에 먼저 나선 데 큰 의미가 있다. 의장 취임 이후 충분히 상황을 파악하고, 다른 국가기관들의 입장까지도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그동안 함부로 쉽게 얘기할 수 없었다.
하지만 국회가 더 이상 관행에 젖어 그냥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점을 다 고려해 역사적인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이다. 국회가 우선적으로 특활비 폐지에 앞장선 것은 국회 의정사에 남을 중요한 결단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계기로 국회에 이어 법원도 특활비 폐지 방침을 밝혔고, 정부도 대폭 삭감을 예고했으니 내년도 예산심의에서 특활비 전반에 대한 개선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본다.”

-남북관계가 변하고 있다. 국회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한반도 평화라는 기적, 천지개벽할 일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사적 회담과 합의가 연이어 이뤄졌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도 재개됐다. 북한의 비핵화 과정도 진행중이다. 다만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탄력을 받기 위해선 국회 차원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필요할까
“4·27 판문점선언에 대한 지지 결의는 물론이고 비준 동의도 필요하다. 특히 비준 동의와 관련,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 의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결론 내렸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에서 비준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외에도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면 남북 국회의장 회담도 적극 검토하겠다.
남북관계의 중요성 때문에 취임 후 통일특보직 신설을 검토했고 통일부와 행안부, 기재부가 협의해 지난달 20일 통일특보가 파견됐다. 앞으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찾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원활한 경협을 위해서는 주변국들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국회의장으로서 주변국 의회 등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경협은 물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선 당연히 국제 공조가 필수다. 한반도 평화는 국제 외교와 한 몸처럼 긴밀하게 연계된 대한민국의 핵심 이익이다. 이 때문에 한국의 외교 역량은 국익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다. 외교 역량 중에서도 해당 국가와의 관계 구축은 인적자원의 전문성과 주기적 반복성이 동반돼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 특히 국제관계의 다원화와 다층화가 급속히 진행되면 행정부 중심의 전통적 외교활동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외교와 의회외교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한다.”

문희상의 협치론

-규제개혁·민생경제는 입법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여야의 협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지난 7월 취임할 때 “협치로 국회의 계절을 열어가자”고 제안했다. 여야 각 정당 지도부에서 흔쾌히 화답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회의장 당선 축하 전화에서 협치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했고 얼마 전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초청해 청와대 회동까지 가졌다.
머리를 맞대면 협치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대원칙에 맞고, 여야 간 합의만 하면 되는 일이다. 역대 정치사를 살펴봐도 협치 사례는 많다. 당대당, 세력대세력 간 연대, 통합, 연정 등 여러 형식이 있다. 정책연합도 그중 하나이고 선거 연합으로 공동 단일후보를 내는 것도 협치의 한 형태이다. 협치에는 3원칙이 있다.
첫째는 대의명분이다. 국민적 요구가 있어야 한다. 둘째, 절차적 투명성이다. 밀실에서 하면 야합이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셋째는 타이밍이다. 줄탁동기(啐啄同機,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새끼와 어미닭이 안팎에서 서로 쪼아야 한다는 뜻)란 말이 있듯이 타이밍이 맞아야 협치가 완성된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각 상임위의 원활한 가동이 필수적이다
“그동안 국회가 법안을 발의하는 데는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법안을 심사하는 덴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의장 취임 이전부터 ‘일 잘하는 실력 국회’를 위한 소위 활성화와 매일 열리는 상시국회를 구상했다. 미국 상원 동아시아태평양(동아태) 소위원회만 봐도 그렇다. 소위가 상시화돼 있고, 전문가 의원이 청문회를 여는 등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취임 직후 원내대표들과 소위원회 활성화와 정례화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그 덕분에 현재 부처 또는 소관 분야별로 전문적 심사를 할 수 있는 상설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운영위원회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모범적인 것이 영국 국회다. ‘템스 강변 웨스트민스터(영국 의회)의 불이 꺼지지 않는 한 영국 국민은 안전하다’는 말이 있다. 상시 국회를 상징하는 말이자 영국 국민이 의회에 보내는 신뢰를 보여준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7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 의장 취임 후 첫 정례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사진=머니투데이 이동훈 기자
-국회의장·원내대표단 주례회동 외에 협치를 위한 방안이 더 있나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간 정례회동도 내실을 기하려 한다.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와 결론을 얻기 위해 의제 설정이 달라졌다. 매주 한 차례 의례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전에 회의 안건을 미리 정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격주 월요일에 정례회동을 갖기로 했지만,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거나 생산적인 회의가 가능하다면 횟수는 관계없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장 임기 2년, 어떤 지점에 가장 중점을 두고 활동할 것인지. 이전 국회의장들과의 차별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취임사에서 ‘청청여여야야(靑靑與與野野)’를 강조했다. 청와대는 청와대의 일을, 국회는 국회의 일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해나가야 한다는 의미다. 1년차가 청와대의 계절이었다면 2년차부터는 국회의 계절이 돼야 한다.
국회의장으로서 후반기 국회 청사진으로 ‘협치와 통합의 국회’ ‘일 잘하는 실력 국회’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 등 세 가지를 약속한 바 있다. 이러한 청사진은 구호로만 되지 않는다.
빠른 시간 내에 법적이고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하여 청사진을 실현해야 한다. 특히 국회의장으로서 제1과제는 국민의 신뢰 회복이다. 땅에 떨어진 국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좀 더 격조 있고 품위 있는 성숙한 국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후반기 국회가 시작하는 시점에서 의원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여소야대의 다당제는 국민이 만들어준 20대 국회의 숙명이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사명은 촛불혁명에 의한 완벽하고 새로운 든든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여야가 소통하고 양보하는 것은 결국 국민에게 힘이 되기 위한 생산적 협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여당의 양보, 야당의 협조로 적대적 대결이 아닌 경쟁적 협력으로 신뢰받는 국회, 존경받는 국회를 구현해야 한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것은 협치의 기본이며 완성이다. 정파적인 유불리 계산을 떠나 국회의원 모두가 대승적으로 양보하고 소통하며 협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줬으면 한다.
나 또한 국회의장으로서 여야 대표들을 비롯해 국회의원 하나하나와 계속 대화할 것이다. 협치의 기운이 고조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끝으로 <더리더> 발간 4주년을 맞아 머니투데이와 더300(the300)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한다

“머니투데이는 창간 때부터 눈여겨봐왔다. 항상 새로운 시도를 했고, 우리나라 언론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더리더>를 만드는 더300은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국회 구성원이라면 꼭 봐야 할 정치 전문 뉴스를 다루고 있다. ‘정치는 정책’이란 슬로건을 내건 더300 기사들은 내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내 삶을 바꾸는 법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준다.
또 정쟁보다 정책을 내세워 많은 독자층을 갖고 있다. 지난 4년간 <더리더>를 통해 많은 정치인들이 소개됐고 또 정치 꿈나무들이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다. 앞으로도 우리 정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그런 소중한 매체가 되길 바란다.”

문희상 국회의장
現 국회의원
1945년 경기도 의정부 출생
경복고·서울대학교 법학과
새정치국민회의 상임위원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국가안전기획부 기획조정실장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
국정자문회의 의장
18대 전반기 국회 국회부의장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14·16·17·18·19대 국회의원(경기 의정부 갑)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9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carriepy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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