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준 이천시장 “시민-공직사회 잇는 다리 될 것”

이천시가 당면한 현안은 모두 지역경제와 관련돼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개발 제한, 남북으로 길게 뻗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지역 불균형, 구도심과 신도시 불균형에 대한 고민이 깊다. 엄 시장은 “상수원 다변화 정책과 함께 그동안 소외됐던 장호원을 비롯한 남부권역 발전에 힘쓰고, 도자 문화와 역사가 있는 구도심 보존을 통해 신도시와 균형된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4년이나 됐음에도 지방분권 개헌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뤄지지 않은 방증이라며 “이천부터 자체적으로 시장의 권한을 분산시킴으로써 자치분권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민선 7기 시정이 출발한 지 50일이 지났다. 이천의 새로운 리더로서 지난 50일은 어땠나
▶지방자치의 시작은 시민 입장에서 보면 관료 중심 행정이 못마땅해서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표를 뽑아 행정을 바꿔보자는 것이었다. 이천은 안타깝게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24년간 계속 관료 출신 시장들만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비관료 출신인 내가 처음으로 시장이 된 만큼 이천의 진정한 지방자치가 시작됐다고 스스로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비관료 출신이 행정을 담당했을 때는 얼마나 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지 잘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실패하면 또 다시 관료 출신 시장 체제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부담이 있다.
당선되고 해야 할 일은 단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시장이 돼서 시청에 와보니 약속을 지키려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공무원들과 빨리 어깨동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시청 직원들과 정말 한 식구가 돼서 일할 맛 나는 일터를 만들고, 시장의 뜻이 시민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고 같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후보시절 이천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 수도권 정비계획법, 자연보전권역 규제로 인한 개발 저해를 꼽았는데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인가
▶나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천을 비롯, 팔당 상수원 수계가 포함된 7개 시군에서 정치하는 분들은 같은 이야기를 해왔다. 7개 시군은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영역에 묶여 2중, 3중의 규제를 받고 있어, 규제를 없애지 않으면 지역발전이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이를 풀어보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공부해보니 중복된 규제들은 거둬내야겠지만, 근본적으로 수도권 2500만 주민의 생명과 같은 상수원을 맑게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제약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더라.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지금은 블랙골드 시대를 넘어 블루골드 시대다. ‘석유’를 의미하는 블랙이 가장 비쌌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맑은 물’을 의미하는 블루가 가장 값비싼 재화다. 따라서 맑은 물을 재화로 가진 지자체나 국가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진다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다. 7개 지역이 팔당상수원이라는 맑은 물을 만드는 데도 왜 경제가 힘들까. 그건 제도가 문제였다. 상수원을 맑게 만들기 위해 7개 시군은 희생당하지만, 상수원을 통해 이익을 보는 곳은 한국수자원공사다. 희생당하는 지역이 따로 있고 그로 인해 이익을 보는 곳이 따로 있어 발생한 문제다. 이제는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상수원 수계 지자체들이 수자원공사와 상수원에 대한 용수권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단계까지 제도를 바꾸는 것이 급선무다.

-이천시 교통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평가가 많다. 시민 숙원사업이기도 한 국지도 사업에 대한 계획은
▶이천이 접근성은 좋아졌는데 내부적으로는 국지도 문제가 있다. 먼저 3번 국도는 수도권 주민을 비롯해 전 국민이 이용하는 도로라서 정체가 심각하다. 그에 대한 우회도로로 자동차 전용도로가 성남에서 장호원까지 이어지는데 마지막 6공구(부발읍 응암리~장호원읍) 구간이 타당성 조사에서 점수가 안 나와 공사가 중단됐다. 그 부분이 이어져야 명실상부한 3번 국도 우회도로로서 자동차전용도로의 기능을 다할 텐데 아쉽다. 그로 인한 피해는 장호원을 비롯해 이천 주민뿐만 아니라, 남부의 문경 주민들까지도 피해를 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이천에서 양평과 여주로 가는 국지도 70호선은 제2영동고속도로 이천 흥천IC와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 개통, 중부내륙고속도로 북여주 IC와 양평 간 개통에 따라 기존 왕복 2차로에 병목이 생겨서 교통난이 심하다. 도로 확장을 통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이천시 설성면에 가면 국립호국원이 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묘역이 있는데 만장이 돼서 더 넓혀야 하는 실정이다. 국립호국원을 설치할 때 정부에서 이천시내부터 호국원까지 지방도 331호선을 4차선 도로로 확장·포장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다. 우선순위를 넘어서 약속이기에 먼저 이행해야 한다. 만약 이번에도 안 된다면 만장으로 인한 호국원 확장을 할 때 민원이 대단할 것 같다. 이천 시장으로서 고민이 많다.

이천시 전경/사진=이천시청 제공

-이천시는 지형적 특징으로 인해 지역균형발전에 어려움이 있는데 남부지역 발전을 위한 복안은 무엇인가
▶도시의 형태가 만약 동그랗거나 정사각형이면 균형발전에 큰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중심도시를 만들고 거기에 행정력과 예산력을 투하하면 그로 인한 효과가 시민과 지역에 방사형으로 골고루 퍼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천은 지형적으로 남북이 긴 형태다. 이천시의 중심은 북쪽에 있고, 거기에 행정과 예산을 투자해도 효과가 북부에만 퍼지고 남부까지 미치지 못한다. 수십 년간 이렇게 해오다보니 남부지역의 장호원읍, 설성면, 율면 등 주민들은 똑같이 세금을 내지만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다, 소외된다’는 이야기를 한다. 나는 임기 내에 남부 지역에 거점도시를 선정해서 거기에 예산과 행정력을 더 투입하고 관심도 가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장호원 터미널 이전 문제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장호원에 가면 하나로마트가 있다. 그 하나로마트는 전국 1호점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장호원에 하나로마트가 세워질 무렵에는 장호원이 잘나가는 도시였다는 말이다. 지명에 ‘원’이 들어가는 곳은 대부분이 아주 건재했던 도시다. 장호원 터미널은 20년 가까이 터미널 구실을 못하고 있다. 터미널 허가권자와 운수회사 사이에 수수료 문제로 서로 이해관계가 어긋나면서 발생한 문제다. 그런 문제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장호원 주민들과 장호원을 방문하고자 하는 분들이다. 어떻게 20년 가까이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터미널 문제를 방치해왔는지 사실 죄송한 마음이다. 이번에 터미널 허가권자를 만나 최후 담판을 짓고, 만약 안 되면 이천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터미널을 새롭게 만들어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천은 도자기 도시로 유명하다. 구도심의 오랜 문화예술과 뉴타운 균형발전을 위한 청사진은 무엇인가
▶도시가 커지면서 주차난, 교통난 문제가 발생하다보니 이를 해결하고자 신도시를 만들게 됐다. 이천은 시청사가 위치한 곳에 신도시가 계획되어 있고, 현재 수용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곳 중리동은 행정타운 형식의 신도시가 만들어질 것이다. 하지만 그와 맞물려 구도심 쇠퇴 문제가 있다. 하지만 구도심 쇠퇴 후에 다시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생각한다. 구도심 쇠퇴가 예상된다면 미리 예방하는 게 나을 것이고, 중리동 행정타운 건설과 동시에, 구도심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 중리천 위에 덮인 것을 걷어내서 물고기들이 따라 올라올 수 있는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시키고, 하천을 따라서 있는 거리를 멋지게 만들어서 이천의 자랑, 관광객들이 꼭 찾는 곳으로 만들고 싶다.
이천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공예부문 의장도시가 됐다. 도자기를 중심으로 한 도시라서 가능한 것이다. 다만 도자 산업이 요즘 전체적으로 침체기에 있다. 이천시로서는 침체에 빠진 도자산업 육성을 위해서 음식전문가, 상표전문가들을 도예가들과 만나게 해 소비자 기호에 맞는 도자식기를 만들면 도자산업을 좀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많은 지원을 기획하고 있다.

-최근 ‘시민과의 대화’에서 시장 권한을 대폭 이양해 주민자치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할 생각인지 궁금하다
▶나는 2010년도부터 정치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정치권력을 잡는 순간 실천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데 어느순간 ‘신념이 권력을 만나면 폭력이 된다. 정치인의 신념은 권력을 획득하는 순간 상대방에게는 폭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은 오히려 신념을 내세우기보다 시민사회의 요구가 뭔지 알고자 한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시민사회의 요구를 받아 열심히 하고 싶은데 장애가 되는 게 있는지 보고 빨리 걷어내고자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이 그 장애물이 될 수도 있어 나 스스로는 그래선 안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시민사회와 공직사회의 중간에서 멋진 다리역할을 하는 게 가장 멋진 시장의 정치이자 행정이라고 생각한다.

7월 26일 오전 엄태준 이천시장이 백사면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천시청 제공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나는 종교는 기독교인데, 사실 노자 철학을 좋아한다. 노자가 춘추전국시대에 이런 얘기를 했다. ‘나라가 크고 백성이 많아지면 정치가 백성을 행복하게 해주기 어렵다.’ 그런데 지금 그 말이 딱 맞는 말이 됐다. 나라는 커져가고 국민들은 일을 많이 하는데 행복지수가 올라가지 않는다. 올해로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 24년이 지났는데 다시 지방분권을 이야기한다. 이는 솔직한 고백이자 참회다. 이제 헌법으로 못을 박아야만 지방자치가 제대로 될 것 같다고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 고백한 것이다.
아쉽게도 국회 세력 다툼으로 지방분권 개헌이 안됐지만, 이천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내려보내 자체적으로 분권을 시행하고자 한다. 시장이 권리를 독점적으로 행사하지않고 읍면동장에게 내려 보내주면 시민들은 시장은 만나기 어려워도 읍면동장들은 만나기 쉽다. 그들이 실질적 권한을 갖고 시장 권한을 행사하면 시민들도 좋아하고 통제도 쉬워진다. 역사적으로도 1952, 56년도에 읍면동장을 시민이 선출한 역사가 있다. 이렇게 시장의 권한을 움켜쥐기보다 읍면동장으로 내려보내 시민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공무원들에게 실질 권한이 내려가는 것이 진정한 지방분권, 지방자치라고 생각한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을 많이 한다. 이천시가 중소기업 전담팀을 신설할 계획인데,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
▶이천에는 이미 SK하이닉스, OB, 진로 등 거대 기업들이 있고, 이천 경제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지역과 나라가 건강해지려면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보다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구조가 좋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이 활동하는 데 이천시가 적극적으로 돕고자 한다. 이천의 지리적 여건은 나쁘지 않아 외부에서도 이사오고자 하는 기업이 많다. 이천시는 중소기업전담팀을 만들어 이천으로 오려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해 쉽게 올 수 있도록 하고, 기업활동에 제약이 있으면 가능한 행정재량 범위 내에서 풀어드리고, 고용문제도 학교와 연계해 구인난에 허덕이지 않도록 도울 생각이다.

-4차 산업혁명위도 설치해 스마트 이천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도시 계획을 가진 지자체마다 콘셉트와 성장동력 핵심이 다른데, 스마트 이천의 키워드는 무엇인가
▶이천이 도농복합도시이긴 하지만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는 주역들은 결국 청소년들이라고 본다. 청소년들은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다음 시대를 준비하고 마음의 자세도 되어 있다. 청소년들이 구상하고 상상하는 부분들을 실제 실천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데 바로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라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전문적인 생산장비 없이 3D 프린터로 실제로 만들어 봄으로써 그것이 상품성이 있을지 여부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청년들이 경제적인 능력 부족으로 이런 실험을 할 기회가 없다. 이천시는 중앙정부의 힘을 받아서라도 메이커 스페이스 공장을 만들어 청년들이 하는 생각을 직접 물건으로 만들 수 있는 공간과 기계를 제공하고자 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아동수당 범위를 더욱 확대해서 소득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아동 가정에는 100%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에 대한 무리는 없는가
▶이천시의 1년 예산이 1조 원 정도다. 22만 명 규모의 도시에 적은 예산 규모도 아니고 SK하이닉스가 1900억 원 정도를 지방세로 감당해주고 있으니 감사한 일이다. 정부가 아동수당을 90% 해주던 것을 지방정부 힘으로 100%까지 하는 게 가능한 것이냐 하는 이야기는 사실 예산의 우선순위 문제다. 1조 예산을 어느 사업부터 쓸 것이냐를 살펴본다면 아동수당 100% 지급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될 것이다.
세계 모든 국가도 그렇고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가 출산율 저하, 인구감소 문제를 겪고 있다. 인구가 감소하면 지역과 나라 경제가 추락한다. 기본적으로 출산율이 늘지 않는 이유는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서 안 낳기 때문이다. 아이를 키우는 데 힘이 안 든다면 낳는 것이 본능이다. 그런 본능적인 욕구를 참아야 할 만큼 아이 키우기가 힘든 나라라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아이를 낳는 것은 국민, 아이를 키우는 것은 정부의 몫으로 100% 가야 한다. 지금 이야기되는 아동수당은 6세까지다. 중앙정부에서 많은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지방정부가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것은 예산 가능성 문제가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시장에게 바라는 시민 요구사항 1위는 무엇이며, 앞으로 4년간 어떤 목표로 임할 것인가
▶물론 시민들의 요구사항 1위는 먹고사는 경제 문제다.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내 삶이 풍요롭고 행복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시민들이 스스로 노력만 한다고 안 되는 게 경험상 나타나고 있다. 일은 훨씬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하는데 국민들 삶의 질이 형편없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9~10위의 경제대국이지만 행복지수는 OECD 꼴찌다. 국민들의 바람은 분명하다. 일한만큼 행복해지고 싶고, 더 나아가 일은 좀 적게 하면서 더 행복해지고 싶어한다.
시민들께서 내게 4년의 기회를 주셨다. 시민의 대표를 선출해 공무원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자리를 주고, 시민이 원하는 행정을 펼치라고 명령을 준 것이라면 기준은 하나다. 시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업무 수행을 할 때 ‘시민들이라면 과연 이것을 동의해줄까?’, ‘시민이라면 이 사업을 할 것인가?’ ‘이 사업에 돈을 이만큼 쓰는 것을 시민들이 동의해줄까?’라고 스스로 물어보는 것이다. 그 입장에서 생각하고 결정한다면 시민들이 내가 내는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았다고 느낄 것이다. 나는 그런 단순한 기준을 가지고 4년을 보내겠다.

엄태준 이천시장

1963년 9월1일생(경기도 이천)
단국대학교 법학 학사
제30기 사법연수원
이천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천시 고문 변호사
이천세무서 과세전 적부심사위원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 이천시지역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이천시지역위원회 위원장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9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