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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스1 제공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8일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한반도 비핵화가 첫번째 매듭"이라며 "의제를 여러개 펼쳐놓고 협상을 할 것이 아니라 딱 하나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게 말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 계획을 받아 오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 매듭을 푼다면 한반도 긴장완화 및 종전선언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 대북제제 관련 재검토를 이끌어내 대한민국에 새로운 기회가 될 남북간 교류협력을 촉발 시킬 수 있다"며 "그러나 이 매듭이 풀지 못한다면, 200명 방북단은 그저 평양 유람에 그친 행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무엇보다도 어제(17일) 대통령이 스스로 말씀 하신 것을 반드시 얻어 와야 한다.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선언이나 합의를 더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의미가 없다"며 "오로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미국에서는 제73차 유엔총회가 열린다"며 "유엔에서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의 대북제제의 실효성을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상황에서 유엔 역시 이번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주목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핵심 관심사 역시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이라는 점을 문 대통령이 꼭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8월 국회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개혁입법에 대해 "3당 원내대표들이 다시 한 번 20일 처리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인터넷은행법, 상가임대차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 할 것에 대해 합의했다"며 "해당 상임위에서 차질없이 처리될수 있게 논의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통과 즉시 시행할수 있게 해야 한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임대차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 법 시행일에 여유를 두면 공백기를 악용한 재계약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감안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아울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한계 기업의 신속한 회생을 위해 한시법으로 운영해왔다"며 "앞으로 반복적인 일몰의 연장이 아니라 기업경영의 어려움 을 겪는 중소 중견기업의 신속한 회생을 위한 구조조정법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