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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A는 찜질방 수면실 안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A는 공중밀집장소추행 구성요건에서 예시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는 단순히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서서 신체적 접촉이 쉬운 곳만 해당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법원의 판결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공중밀집장소추행에서 범행 장소를 공중이 ‘밀집한’ 장소가 아닌 ‘밀집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는 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는 찜질방 등과 같이 공중의 이용에 상시로 제공·개방된 상태에 놓여 있는 곳 일반을 의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행위 당시의 현실적인 밀집도 내지 혼잡도에 따라 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달리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히며 A의 상고를 기각했다. (2009도5704)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법리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은 만원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공간에서만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죄의 성립을 결정하는 것은 혼잡도가 아닌 장소의 특성을 이용한 추행행위이다”고 설명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 벌금형에 차이를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포함된다.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명절 기간 이용률이 높은 대중교통수단, 찜질방 등의 장소에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추행사실만으로도 혐의가 성립되므로 오해나 실수로 혐의를 받은 경우에는 즉각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