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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제공 |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석방되면서 여론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조윤선 전 장관은 22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면서 바깥 세상에 나오게 됐다.
조윤선 전 장관에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진 까닭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같은 맥락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을 상대로 2개월씩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윤선 전 장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오랜 재판으로 갱신 횟수를 모두 소모하면서 구속 기간이 만료된 것이다.
때문에 박영수 특별검사는 국정농단 사건에 관련된 인물들의 재판을 구속 기간 만료 전 끝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박영수 “2016년 12월 1일 업무를 시작해 국정농단 사건들을 기소한 지 1년 6개월여가 지난 지금 이대 학사비리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이 아직 항소심 또는 상고심을 계속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재판 장기화로 다수의 주요 구속 피고인이 재판이 종료되기도 전에 구속 기간 만료로 속속 석방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희망했던 국민의 염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날선 비난을 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