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갑질 심한 재벌들 국감장에 올까?

대기업의 협력업체·대리점·가맹점 등에 대한 갑질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갑질이 심각한 재벌 기업의 대표들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게 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포스코, 조선3사(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현대자동차, 한화, 골프존, 샘표 등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대기업의 대표이사 및 임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추 의원은 “정의당 공정경제 민생본부장으로서 갑질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다 보니 의원실에 갑질 피해사례 제보가 넘쳐나 국감에서 모두 다루지 못할 정도”라며, “대기업의 갑질 근절과 기업 비리 척결을 통한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민생 국감에 초점을 맞춰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자원외교와 국정농단으로 인한 부실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 과정에서 수백 개의 계열사가 생겼다가 없어지고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부실투자와 수상한 인수·합병-매각이 반복됐다. 최근 금속노조 산하 포스코지회가 설립되면서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선3사는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넘어 단가 책정 기준조차 협력업체가 알 수 없도록 하는 갑질이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어 조선3사 협력업체 대책위가 구성된 상태다. 추혜선 의원은 대책위와 함께 갑질 증언대회와 갑질격파 결의대회를 연달아 개최한 바 있어, 올해 국정감사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임이 일찍부터 짐작되고 있었다. 추 의원은 10월 4일 현대중공업 경영구조와 갑질 문제에 대해 시민단체들과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기도 하다.

현대자동차는 1차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이 2차·3차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로 이어지고 있어 ‘갑질 경제구조’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골프존은 가맹본사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사실상 가맹점주들에게 많은 비용을 전가하고 있어 ‘유사가맹점’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특히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동의의결을 신청하고도 골프존 점주들과 협의를 진행하지 않아 ‘시간 끌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샘표는 본사 정책에 반발하는 대리점협의회에 대항하기 위해 본사 주도로 이른바 ‘어용 협의회’를 구성하고 보복 출점을 하는 등 대리점 업계의 대표적 갑질 기업으로 비판받고 있다.

이밖에도 추 의원은 기업 합병 등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금융권 채용비리, 방송제작현장의 노동환경 문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의 특혜 의혹 등을 국감에서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지주회사 및 인터넷은행 대표 등 관련 인물들을 증인 및 참고인 명단에 포함했다.

추 의원은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너무나 많은 갑질 피해자들이 경제구조의 밑바닥에서 신음하고 있다”며 “경제민주화를 가로막는 재벌대기업의 갑질 문제를 낱낱이 파헤쳐 책임을 묻고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