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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스1 제공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승인(approval)' 언급에 대해 "외교적 결례"라며 "그러나 대북제재에 관한 국제사회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제재하려는 정부가 자초한 측면도 더 크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5·24해제에 대한 섣부른 판단에 대해 국민은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간 정상회담의 최종 종착역은 분명해야 한다"며 "북핵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핵없는 진정한 평화"라고 언급다.
김 원내대표는 "평양에서 국가보안법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번복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강경화 장관도 5·24해제를 검토한다고 했다가 말을 거둬들였다"며 "이 정권이 대북문제를 얼마나 가볍게 바라보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핵화를 두고 국제사회가 공조하고 이목이 집중된 마당에 대북문제를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검토든, 재검토든 말부터 꺼냈다가 주워담는 데 급급할 게 아니라 말을 꺼내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려해 말을 꺼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청와대와 민주당이 군인권센터를 동원해 쿠테타 실행 문건으로 지목한 기무사 문건을 백승주 의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다는데 국방부는 없다고 했다"며 "그렇지만 지난 대선이 끝난 바로 다음날 정부문서 등록 온라인시스템에 기무사문건이 등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멀쩡한 군을 내란쿠테타 세력으로 몰면서 한국당을 쿠테타 공범으로 몰아갔던 문재인 정부는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6개월 내 기존집을 팔지 않으면 징역3년에 처한다는 황당한 정책을 내놓았다"며 "이제 국토부 무서워서 주택청약도 못할 지경이다. 집을 집을 팔지 못한 죄로 3년형을 물리겠다는 나라가 문 대통령이 말하는 나라다운 나라인가"라고 되물었다.
